◎“이념·체제 넘어선 진한 동포애 확인”/북은 이산가족 상봉등 전향적 자세 보여야

북한 쌀지원을 위한 남북한 당국자간의 회담이 다소의 진통끝에 타결된 것은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남북한의 합의 요지는 우리측이 1차로 쌀 15만t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한다는 것이다.특히 우리측에서 제공되는 쌀 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한것은 북한당국의 체면을 신중하게 배려한 결과라고 하겠다.그뿐만 아니라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남북한 당국자간의 합의는 대체로 다음 몇가지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첫째는 김일성 사후 남북한간의 냉각된 관계가 호전되면서 당국자간 대화가 성사되었다는 점이다.특히 지난해 3월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특사교환접촉이 결렬되었고 그후 김일성사후 남북한관계가 더 악화되었으나 다시 남북한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는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을 제공함으로써 동포애를 느끼게 된 점이다.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분단 50년만에 실현된 것이다.세번째는 남북한이 분단 상황에서 대립과 반목을 일삼기보다 상호 대화하고 또한 협조해서 공존공영하는 것이 민족의 이익과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점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이번 쌀회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게 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식량부족분이 2백70만t이나 된다.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미국 중국 태국 이집트,그리고 일본 등 10여개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을 볼 때,얼마나 식량난이 심각한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이러한 북한의 내부사정이 북한 당국자로 하여금 쌀협상을 시급히 타결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풀이된다.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동포들과 당국자의 처지를 고려해서 우리측이 상당한 양보자세를 취한 것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큰 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한 당국은 우리측이 조건없이 쌀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점을 성실한 자세에서 수용하고 나아가서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도 한 걸음 더 진취적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따라서 북한 당국도 그 성의의 표시로서 납북된 어선 제86우성호 선원들의 송환,이산가족 상봉 등 비정치적인 인적 및 물적 교류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물론 우리는 북한당국이 이미 지난주 콸라룸푸르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그렇다고 해서 북한당국이 종전의 대남 정책을 쉽게 변화시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대체로 전체주의적 체제는 경직된 정치제도이므로 단시간내에 이념과 정책을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구조적 모순과 만성적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남정책의 전환,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다른 국가들에 대한 개방적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북한 당국이 낡은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고수하고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오늘과 같은 세계화,정보화,그리고 지구화시대에 고립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체제를 억압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북한 당국은 세계사적 흐름과 민족자존의 논리에 비추어 국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우리는 남북한이 쌀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1991년에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당국이 개방적 정책전환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분단된 남북의 민족이 과거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증오심과 적대의식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또한 평화정착을 통한 민족 공영과 공존의 원칙을 수용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