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국 쌀을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해온 북경 남북한차관급 쌀회담이 다소의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 마침내 극적인 타결을 본 것은 반가운 일이다.이번 합의는 지난해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1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마주앉아 이루어낸 화해와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남북 쌍방의 전례 없는 양보자세와 화해협력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정신이 이제부터의 남북관계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가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남북한 전례없는 양보의 승리

우리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전제조건 없는 대북쌀제공을 제의해 왔다.이 제의에는 북한을 민족 공존의 동반자로 돕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순수한 대북 화해·공존의 의지가 담겨 있다.지금 북한의 식량 및 물자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특히 식량사정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북한의 올해 곡물수요량은 6백72만t이지만 94년 생산량이 4백12만t,자급률이 61.4%에 그쳐 2백59만t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재외동포는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알리는 선전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직접 목격했으며 식량배급이 제대로 안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런데도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쌀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은 외면한 채 동남아·일본 기타 세계를 상대로 쌀 공급을 요청해 왔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북의 요청에 호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동기는 인도주의보다 정치적 계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회담 북경아닌 판문점서

그같은 일본의 책략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차관급 쌀 대화에 나서고 이를 당국간 대화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이 식량위기라는 체제 내부의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민족공동복지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것은 큰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북핵문제라는 남북관계 최대의 걸림돌이 치워지게 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적극 확대해 갈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가 곡물제공 및 경수로공급을 위해 남북대화채널은 꾸준히 가동될 것으로 전망 된다.그러나 이번 회담의 타결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차적인 여건의 조성일 뿐 관계개선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제교류협력위 가동 바람직

북한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합의서」에 서명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남북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어버린 전례가 여러차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여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본합의서」정신부터 되살릴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우선 쌀회담 타결을 계기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추가곡물제공 협상을 진행하되 이번에는 제3국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92년 5월 발효이후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남북협력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개선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우리에게 선의보이라

우리정부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쌀을 제공하는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최근 납북된 우성호 선원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휴전 이후 납북돼 아직도 억류돼 있는 4백38명의 남쪽 사람들도 송환하는 문제를 놓고 남북이 계속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산가족의 상봉과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도 바람직한 북한의 호응일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