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환경개선 재원마련책 미흡/부동산 과표 현실화·재정권확대는 타당/광역교통대책엔 경기도 포함해야 실효/「21세기 서울」 청사진·행정 개선책 제시 안돼 아쉬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이런저런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놓고 있다.그 가운데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공약들도 적지 않다.그러나 후보자간 TV토론이 활성화되고 개인유세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이전보다 후보들이 공약제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선거풍토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이번 4대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정원식(민자) 조순(민주) 박찬종(무소속)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이 펼쳐놓은 공약의 허실을 박재창 교수(숙명여대 정법대학장)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과) 이성복 교수(건국대 행정학과)의 정담을 통해 알아 본다.<편집자 주>
▲박교수=서울은 국제도시일 뿐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집중된 대도시입니다.그만큼 대도시로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대안들이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지,그 정책대안들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MCA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환경·교통·실업 및 물가·행정개혁·안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생각 밖으로 주택과 노인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도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있습니다.
▲이교수=먼저 환경문제를 얘기해보죠.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환경문제에는 서울시장후보가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환경규제기준 설정 등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업무입니다.상수도는 민선 서울시장이 임기 3년 동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세 후보가 TV토론에서 제시한 취수장 이전과 설악산 생수 도입 등은 서울시가 과거 몇년 동안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박교수=환경문제는 서울시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그러므로 세 후보는 기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엄청난 재원 조달계획과 연차적 집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다 호응을 얻겠지요.교통관련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교수=강제성을 띠고 안띠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 후보 모두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교통문제에는 도로 및 주차장의 부족과 사회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피상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분석한 뒤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입니다.
▲이교수=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입니다.기계산업의 발달은 자동차산업의 발달 없이는 안됩니다.따라서 늘어나는 자동차를 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경기도를 포함하는 광역교통체계 수립에 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다만 외곽 반경 20㎞형 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얘기한 후보가 있는데 눈에 띄더군요.
○80년대와 달라
▲박교수=교통상황에 대한 재진단이 있어야 합니다.교통혼잡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교통상황은 70·80년대와 오늘날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따라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세 후보 가운데 한명은 올림픽대로를 이중고가도로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수=지난해 법규가 바뀌어 자치구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에 25개 구청장들의 권한이 매우 확대됐습니다.더구나 도시개발의 기본계획은 시장이 취임하기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민선시장이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선구청장과 권한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지요.
▲박교수=다음은 재정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죠.서울시의 부채는 현재 4조원이 넘으며 서울시민 한사람당 40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이 추세대로라면 99년의 서울시부채는 8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교수=세 후보가 모두 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조순·정원식 후보는 특히 특별회계인 지하철부채에 대해 중앙정부의 부담을,박찬종 후보는 교부금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최소수단이며 서울에 이를 대줄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교수=4년 전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 내무부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세목 가운데 자치구 세목으로 4개 항목만을 부여한 반면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는 9가지나 부여했어요.서울시는 서울시내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시가 많은 세목을 갖고 자치구들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죠.그러나 이제 자치시대에는 자치구에게 이를 보다 많이 돌려줌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정원식 후보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적절했다고 봅니다.
○결속·화합이 중요
▲김교수=시장이 정치력으로 해결할 사안과 법률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구분돼야 합니다.예컨대 주차장문제 등은 시장의 재량범위 안에있지만 시장후보가 공약에서 노골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행사를 약속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그것보다 자치재정권의 확대나 과표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약속이나 토지·건물 등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박교수=한해에 7조∼8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만한 재정을 보다 진지하게 해결할 현실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예컨대 예산공개나 감사청구제,새로운 예산기법의 도입,서울시 투자기관의 민관합동감시제 등 경영합리화 노력 등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과 직결돼 있기도 한 사회복지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서울시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도 드뭅니다.사회복지는 민선시장이 자치지역내 결속과 화합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눈앞의 표만 의식
▲김교수=표와 연결돼 있는 노인 여성 탁아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같습니다.그러나 표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장애인문제 등에는 구체적 대안들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교수=사회복지는 소극적으로 요구에 부응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여성의 지위향상은 단순히 탁아시설 확충이나 부녀상담실 신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김교수=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전체적으로 내놓을 것은 내놓은 것같습니다.아쉬운 것은 적어도 10∼20년 뒤 서울의 위상·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을 설득하거나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도 미흡하고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사항들을 경쟁적으로 내놓다 보니 세 후보의 공약이 비슷합니다.교통과 주거문제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곧바로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대부분입니다.서울이 세계경제권의 축이 되기 위한 방안 등은 상징적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데 막판에라도 그 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화 해소를
▲이교수=세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교통과 환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두가지 모두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환경은 서울시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보면 서울의 기형적 산업구조에 기인한 공동화현상 해소에 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지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인구 1천만명을 넘는 거대도시가 모범적으로 산업구조개편에 적응하고 행정의 경제화 및 서비스확대 등을 통해 이룰 방안들이 아쉽습니다.민선시장의 기본과제는 장기적 비전제시와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박교수=시장의 기본역할은 주민계층·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화·정보화·복지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후보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단편적·추상적 정책제안에 치우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그동안 중간관리적 위치에 있던 서울시가 주민자치체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역작용을 솔직히 진단,해결책까지 제시했으면 더욱 좋았을 뻔 했습니다.<정리=문호영·박성원 기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이런저런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놓고 있다.그 가운데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공약들도 적지 않다.그러나 후보자간 TV토론이 활성화되고 개인유세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이전보다 후보들이 공약제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선거풍토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이번 4대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정원식(민자) 조순(민주) 박찬종(무소속)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이 펼쳐놓은 공약의 허실을 박재창 교수(숙명여대 정법대학장)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과) 이성복 교수(건국대 행정학과)의 정담을 통해 알아 본다.<편집자 주>
▲박교수=서울은 국제도시일 뿐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집중된 대도시입니다.그만큼 대도시로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대안들이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지,그 정책대안들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MCA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환경·교통·실업 및 물가·행정개혁·안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생각 밖으로 주택과 노인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도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있습니다.
▲이교수=먼저 환경문제를 얘기해보죠.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환경문제에는 서울시장후보가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환경규제기준 설정 등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업무입니다.상수도는 민선 서울시장이 임기 3년 동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세 후보가 TV토론에서 제시한 취수장 이전과 설악산 생수 도입 등은 서울시가 과거 몇년 동안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박교수=환경문제는 서울시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그러므로 세 후보는 기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엄청난 재원 조달계획과 연차적 집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다 호응을 얻겠지요.교통관련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교수=강제성을 띠고 안띠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 후보 모두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교통문제에는 도로 및 주차장의 부족과 사회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피상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분석한 뒤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입니다.
▲이교수=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입니다.기계산업의 발달은 자동차산업의 발달 없이는 안됩니다.따라서 늘어나는 자동차를 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경기도를 포함하는 광역교통체계 수립에 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다만 외곽 반경 20㎞형 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얘기한 후보가 있는데 눈에 띄더군요.
○80년대와 달라
▲박교수=교통상황에 대한 재진단이 있어야 합니다.교통혼잡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교통상황은 70·80년대와 오늘날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따라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세 후보 가운데 한명은 올림픽대로를 이중고가도로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수=지난해 법규가 바뀌어 자치구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에 25개 구청장들의 권한이 매우 확대됐습니다.더구나 도시개발의 기본계획은 시장이 취임하기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민선시장이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선구청장과 권한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지요.
▲박교수=다음은 재정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죠.서울시의 부채는 현재 4조원이 넘으며 서울시민 한사람당 40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이 추세대로라면 99년의 서울시부채는 8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교수=세 후보가 모두 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조순·정원식 후보는 특히 특별회계인 지하철부채에 대해 중앙정부의 부담을,박찬종 후보는 교부금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최소수단이며 서울에 이를 대줄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교수=4년 전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 내무부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세목 가운데 자치구 세목으로 4개 항목만을 부여한 반면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는 9가지나 부여했어요.서울시는 서울시내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시가 많은 세목을 갖고 자치구들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죠.그러나 이제 자치시대에는 자치구에게 이를 보다 많이 돌려줌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정원식 후보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적절했다고 봅니다.
○결속·화합이 중요
▲김교수=시장이 정치력으로 해결할 사안과 법률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구분돼야 합니다.예컨대 주차장문제 등은 시장의 재량범위 안에있지만 시장후보가 공약에서 노골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행사를 약속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그것보다 자치재정권의 확대나 과표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약속이나 토지·건물 등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박교수=한해에 7조∼8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만한 재정을 보다 진지하게 해결할 현실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예컨대 예산공개나 감사청구제,새로운 예산기법의 도입,서울시 투자기관의 민관합동감시제 등 경영합리화 노력 등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과 직결돼 있기도 한 사회복지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서울시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도 드뭅니다.사회복지는 민선시장이 자치지역내 결속과 화합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눈앞의 표만 의식
▲김교수=표와 연결돼 있는 노인 여성 탁아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같습니다.그러나 표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장애인문제 등에는 구체적 대안들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교수=사회복지는 소극적으로 요구에 부응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여성의 지위향상은 단순히 탁아시설 확충이나 부녀상담실 신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김교수=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전체적으로 내놓을 것은 내놓은 것같습니다.아쉬운 것은 적어도 10∼20년 뒤 서울의 위상·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을 설득하거나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도 미흡하고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사항들을 경쟁적으로 내놓다 보니 세 후보의 공약이 비슷합니다.교통과 주거문제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곧바로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대부분입니다.서울이 세계경제권의 축이 되기 위한 방안 등은 상징적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데 막판에라도 그 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화 해소를
▲이교수=세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교통과 환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두가지 모두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환경은 서울시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보면 서울의 기형적 산업구조에 기인한 공동화현상 해소에 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지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인구 1천만명을 넘는 거대도시가 모범적으로 산업구조개편에 적응하고 행정의 경제화 및 서비스확대 등을 통해 이룰 방안들이 아쉽습니다.민선시장의 기본과제는 장기적 비전제시와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박교수=시장의 기본역할은 주민계층·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화·정보화·복지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후보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단편적·추상적 정책제안에 치우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그동안 중간관리적 위치에 있던 서울시가 주민자치체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역작용을 솔직히 진단,해결책까지 제시했으면 더욱 좋았을 뻔 했습니다.<정리=문호영·박성원 기자>
1995-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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