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합의」이후 “수교분위기 성숙” 판단/「경제약점」 이용 사죄·보상조건 완화 노려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 회담 합의후 일본의 대북한접근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콸라룸푸르 합의가 발표된 뒤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를 위한 환경이 정비된 것」으로 판단,빠르면 이달안이라도 교섭에 나서려 하고 있다.또 남북한간 쌀교섭이 급속히 진척되고 있어 일본의 수입미제공도 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사태가 바람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고위소식통은 15일 『교섭재개를 위한 실무차원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면서 『6월도 반이나 남았다』고 말해 쇠뿔도 단김에 빼려는 듯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측은 콸라룸푸르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약과 실행단계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 조심스럽지만 이번 합의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가을 제네바합의의 틀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실행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또 교섭중 북한은 대체에너지로 제공되는 중유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유가 북한경제의 목숨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북한내에서 합의추진파가 강경파를 설득하는데도 중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북한이 기본적으로 합의의 틀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다수 나오고 있다.

북미 합의로 궤도이탈의 우려가 적어진 만큼 무라야마정권의 희망이기도 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속보를 걷고자 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최근의 양상을 보면 사회당뿐 아니라 자민당내 가토 고이치 정조회장등 새로운 실력자 그룹과 와타나베 미치오 전외상등 권토중래를 노리는 그룹등이 「실적」을 고려해 쌀제공등 대북한 접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일부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동북부지역까지도 시야에 넣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일본안에서는 대북한 접근에 상당한 추진력이 붙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의 접근에는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기도 하다.일본은 경제사정이 급한 북한의 약점을 이용해 국교정상화 조건등에 있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것이 분명하지만 북한은 사죄,보상,국교정상화의 순서와 조건을 완강하게 지키려 할 것이다.따라서 국교정상화교섭이 단기간안에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는 견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가 『처음 얼굴보는 정도.그 다음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비관적 견해가 일본 정부안에 많다고 아사히신문은 16일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