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고보조금 어떻게 쓰나/광역장·접전지역 집중 배정

여야,국고보조금 어떻게 쓰나/광역장·접전지역 집중 배정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6-15 00:00
수정 199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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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후보공탁금 우선지원/일부는 중앙당서 광고비등 충당

4대 지방선거를 맞아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야정당은 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아들고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여야정당들은 이 돈으로 아쉬운대로 각 지역에 대한 「실탄보급지원」에 나섰다.그러나 손 벌리는 곳은 많고 호주머니는 가벼운 실정이라 용처를 꼼꼼히 따지고 있다.

우선 이날 선관위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5백22억6백89만원 가운데 민자당이 44.3%인 2백31억원을 차지했다.국고보조금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지난 총선 득표비율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까닭에 민자당이 당연히 많은 몫을 가진 것이다.

민자당은 이날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 지원하기로 원칙을 세웠다.이에따라 시도지사후보와 기초단체장후보에게는 모두 합쳐 법정선거비용의 70%와 20%인 70억원과 25억원을 지원하고 시도의원후보에게는 한사람앞 5백만원씩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각 지구당에는 3천만원씩 모두 71억원을,광역의회 비례대표후보들의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을 위해서는 시도지부에 1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중앙당 선거비용으로는 10억원만 배정할 방침이다.

1백75억3천5백만원을 지급받은 민주당은 광역단체장후보들에게 법정선거비용의 30%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순 서울시장후보에게는 법정선거비용 14억2천3백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적지」에서 예상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노무현부산시장 후보에게도 「배려」를 하기로 했다.또 선거지원을 맡은 시·도지부에는 1천만원씩을 지원하되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한 시·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지구당은 공천자수에 따라 1백만∼5백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비용에 55억원을 지출하는 것 말고도 후보공탁금에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나머지는 중앙당의 선거기획 및 광고비등에 쓸 예정이다.

기초의원후보는 정당공천이 아니므로 지구당위원장을 통해 격려금 형태로 간접지원,단체장선거 지원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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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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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15억원을 지급받은 자민련은 공천자 모두 공탁금을 대줄 방침이다.선거비용은 시·도지사후보에한해 법정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되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북,강원지사후보에게는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전략지역」으로 설정한 경기·인천의 시·도지사선거와 충청권 기초단체장후보들에게도 「특별격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 기자>
1995-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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