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간 경수로협상이 북한의 한국형및 한국주도역할의 사실상 수용으로 타결된 이상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은 제네바 합의때와 마찬가지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여부로 쏠리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형과 한국주도역할의 합의문 명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실은 북한이 제네바합의의 경우처럼 이행과정에서 딴소리를 하지않을까 우려한 때문이었다.이번 회담 자체도,명확하지 못했던 제네바합의에 대한 북한의 트집때문에 해야 했던 불필요한 회담이었다.따지고 보면 이번 합의는 제네바합의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결정키로 하고있고 KEDO는 설립협정문에서 한국형을 보장하고있으므로 「한국형·한국주도」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사실상 보장된 셈이다.뿐만아니라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주계약자가 한국회사가 될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건설적으로 이 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처럼 한·미·일이 철저하고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시·유도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싫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긴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상호주의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내키지 않았을 이번합의에 응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10만t의 중유공급,그리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계산도 했을것이 틀림없다.그렇다면 우리는 상호주의로 그러한 북의 기대를 합의 이행에 철저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번 합의도 결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더 어렵고 복잡한 시작인 것이다.그리고 그 성패의 많은 부분은 북한은 물론 우리가 이제부터 하기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