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했는데도 “손해 배상”/법정하한선 이하 징역형 선고

언제나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법원이 판결에서 일부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빠뜨리는등 판결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최근 지난해 8월 종업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구 파레스룸살롱 화재사건으로 소방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등으로 구속기소된 룸살롱 주인 도요섭(48·서울 강남구 논현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등을 적용,원심대로 징역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씨의 소방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1심재판부가 이를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만 1심판결에 불복,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가 천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한씨가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데 따른 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1심판결 선고전에 취하했는데도 1심재판부는 전세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라고 선고,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도 지난달 1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계영(28)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1심재판부가 5년이상의 법정형을 한차례 줄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형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법정 하한선은 징역 2년6월인데 1심 재판부는 법률적용을 잘못해 이보다 낮은 1년6월을 선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원심의 과오를 지적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