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개혁안서도 제외돼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계획이 교육개혁안에서 빠져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의 확대는 올해 도시지역으로 넓히기 시작,97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중학생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으며 이번 개혁안에서 다시 제외됐다.

교육부는 올해 도시지역 중학교 1학년,96년 2학년,97년 3학년으로 확대해 대통령임기 안에 도시지역의 중학생까지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무상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말 9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예산이 새로운 사업에 소요돼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제외시켰다.

5·31 개혁안에서 제외된 것도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