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민주·자유선거… 공산진영 저지투쟁/우익 “승리” 평가… 남북협상파선 “무효” 주장
해방정국이 종지부를 찍은 그 대미는 19 48년 5월10일의 5·10선거로 장식됐다.그만큼 해방정국에서 5·10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시사했다.해방이후 늘상 그랬던 것처럼 5·10선거에서도 숱한 대립과 희생이 뒤따랐다.그러나 5·10선거는 이 땅에서 치러진 최초의 민주주의 자유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단선·단정에 강력 반발
미군정의 5·10선거 준비는 공산주의 세력의 극한 저지투쟁과 남북연석회의등 단선·단정 반대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추진됐다.1948년 3월1일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를 통해 선거를 5월9일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군정은 남한 단독선거를 공식화했다.이어 이틀뒤인 3일에는 행정명령 제14호를 통해 선거를 관장할 국회선거위원회를 발족시켰다.여기에는 김법린 노진설 이갑성 백인제 최두선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3월17일 마침내 전문 57조로 된 국회의원선거법을 미군정법령제175호로 공포했는데 이 법은 전년도 9월3일 공포한 입법의원선거법을 기초로 제정된 것이다.
이 선거법은 선거권을 만21세,피선거권을 만 25세로 규정했다.그리고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2백개의 소선거구에서 뽑도록 규정한 선거법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2백명 이상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이를 토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은 3월22일 공포됐다.
미군정이 결정한 선거일정은 사실상 빠듯한 것이었다.그래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준비를 이유로 선거일을 5월2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요청했다.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군정에 넘겨 선거일은 5월10일로 최종 결정됐다.미군정은 행정명령 제20호를 통해 이를 정식으로 공포했다.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5·10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갈등을 겪었다.그 첫째 이유는 자신들을 「미 제국주의의 도구」로 비난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또 미군정하인 만큼 위원단이 선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따라서 위원단과 미군정 사이의 입장차가 실제 표출됐다.
이같은 상황은 하지 사령관이 마셜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48년 3월17일자 비밀보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여기서 하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 시리아,오스트리아,캐나다 대표가 소련의 변호자 또는 유화주의자로서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비난한 대목이 보인다.또 「이들은 공산주의자의 대변자와 동조자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내 총선 반대파의 대표행세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미 대외문서철·1948년).
위원단은 자유로운 선거분위기와 관련해 3월17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하지에게 보내는 비공개 건의문을 채택했다.그 내용은 경찰의 선거간섭금지,청년단체들의 선거방해에 대한 철저한 단속,정치범 특사등을 포함한 17개항목으로 돼있다.위원단은 또 자유로운 선거분위기가 이루어질 때만 선거를 감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지조사에 나섰다.그 결론은 4월28일 「출판 집회와 같은 민주주의적 자유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남조선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왔다.그리하여 5·10선거를 감시할 것을 결의했다.
선거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돼 3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유권자 7백83만7천5백4명이 등록을 마쳤다.이에맞서 좌익의 파괴공작도 심화됐다.남로당은 대중선동,항의시위,파업,협박,파괴,방화,살인,폭동등 모든 선거를 총동원해 선거를 방해했다.미군정도 선거촉진위원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선거홍보를 벌이면서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등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선거인 등록 독려에 나섰다.미군정은 4월16일 극좌 계열의 선거방해를 막기위해 18∼55세 남자들의 의무봉사단체인 향토보위단도 조직했는데 주로 시민들과 청년단체 회원들을 참여시켰다.이 향보단은 5월22일 해체될 때까지 선거와 관련한 좌익 반대투쟁 저지임무를 맡았다.
○좌익 일제히 선거 불참
그러나 선거에서 좌익은 선거저지를 위한 투쟁에만 총력을 기울였을 뿐 선거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는 4월16일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철저히 나타났다.모두 48개의 정당과 사회단체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입후보자 9백48명은 모두 반탁·반공·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우익세력이었다.남로당의 「민전」산하단체와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5·10선거가 다가왔다.북제주군 2개구를 제외한 총 1백98개의 선거구에서 등록 유권자의 95.2%인 7백3만6천7백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가 실시됐다.개표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백35명의 후보자중 55명의 당선자를 냈다.이어 한민당이 91명의 후보자가운데 29명,대동청년단이 87명중 12명,민족청년단이 20명중 6명을 당선시켰다.무소속도 4백17명이 입후보해 85명이 당선되는 등 모두 1백98명의 선량이 탄생했다.
선거기간중 좌익의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은 극한으로 치달았다.선거당일만 해도 투표소,경찰서 습격과 경찰관,선거위원등에 대한 테러로 경찰 5명,공산주의자 9명,우익인사 4명등 모두 18명이 피살됐다.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가운데 북제주 2개 선거구에서의 폭동때문에 투표를 무효화하고 49년 5월10일 재선을 실시할 정도였다.
○무기르성명에 격분
선거결과는 이들 반대투쟁을 벌인 소련과 남·북조선의 노동당,남북 협상파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미군정 당국과 우익측은 선거의 성과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간주한데 비해 민전과 남북협상파인 한독당 신진당등은 일제히 5·10선거의 무효성명을 냈다.선거결과에 대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평가도 엇갈렸다.위원단내의 시리아대표 무기르는 의장자격으로 선거결과도 나오기전인 5월13일 위원단 공보 제59호를 통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풍파를 일으켰다.그는 이 성명에서 투표당일 일부 투표소에는 향보단원과 경찰제복의 청년단체들이 투표자들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시리아 대표 무기르의 성명은 위원단의 다른 대표들뿐만 아니라 하지와 그의 정치고문 제이콥스의 격분을 샀다.제이콥스는 5월13일 마셜 국무장관에 보낸 무기르 성명에 대한 논평에서 무기르를 호되게 비판했다.제이콥스는 『위원단 내부에 조선이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위원단의 일부 대표들의 태도를 보고할 정도로 무기르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미 대외문서철·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6월25일 채택한 결의에서 5·10선거의 유효성을 인정했다.이 결의서는 『5·10선거는 십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고 최종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서울신문 특별취재반 발굴/「1948년 미 대외문서철」/UNTCOK대표 6인 「소 동조자」로 활동/무기르의장 “5·10총선 자유제약” 성명/미 군정,“한국을 소 위성국화 기도” 분석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시리아 대표인 얀신 무기르(Yansin Muguir)가 1948년 5월13일 5·10선거 최종결과가 나오기전에 의장자격으로 발표한 선거 유효성 문제제기 성명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특히 UNTCOK 자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5월14일 긴급소집한 41차 전체회의에서 그의 해명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미국 연락장교 비망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비망록에 수록된 이날 전체회의 기록에 따르면 무기르가 「의장자격으로 UNTCOK 공보지(제59호)에 5월13일 발표한성명은 어디까지나 사견」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되어있다.「전체적으로 선거는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선거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투표자들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주었다」는 그의 성명은 여러 대표들을 격분케 했다는 것이다.
무기르의 성명은 다른 대표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단독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됐다.그래서 UNTCOK 전체회의는 무기르의 성명을 전적으로 개인책임으로 돌렸다.이렇듯 UNTCOK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일련의 내용들이 연락장교 비망록 참고자료에 들어있다.UNTCOK는 아마도 당시 한국의 선거이후 분위기를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언론의 사설들이 「5·10선거는 살인적 분위기에서 단행된 애국적 열성」이라고 다루는 등 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때에 나온 하지 장군 정치고문 제이콥스의 논평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안에 공산주의 집단이 있다」는 내용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입수한 1948년 「미 대외문서철」에 따르면 무기르의 성명은 UNTCOK사무국 비서인 슈미트(네덜란드인)가 작성,무기르를 내세워 이용한 것으로 돼있다.이 문서철에서는 무기르와 슈미트,역시 사무국 비서인 밀러(호주인)와 엔게로스(네덜란드인)등을 호주대표 잭슨과 캐나다대표 패터슨의 교사를 받는 인물로 분석했다.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UNTCOK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 한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어떻든 공산주의 손길이 유엔 서방측 요원에까지 뻗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그러고 보면 1950년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의 공산주의자 적발·추방 바람,이른바 매카시즘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해방정국이 종지부를 찍은 그 대미는 19 48년 5월10일의 5·10선거로 장식됐다.그만큼 해방정국에서 5·10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시사했다.해방이후 늘상 그랬던 것처럼 5·10선거에서도 숱한 대립과 희생이 뒤따랐다.그러나 5·10선거는 이 땅에서 치러진 최초의 민주주의 자유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단선·단정에 강력 반발
미군정의 5·10선거 준비는 공산주의 세력의 극한 저지투쟁과 남북연석회의등 단선·단정 반대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추진됐다.1948년 3월1일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를 통해 선거를 5월9일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군정은 남한 단독선거를 공식화했다.이어 이틀뒤인 3일에는 행정명령 제14호를 통해 선거를 관장할 국회선거위원회를 발족시켰다.여기에는 김법린 노진설 이갑성 백인제 최두선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3월17일 마침내 전문 57조로 된 국회의원선거법을 미군정법령제175호로 공포했는데 이 법은 전년도 9월3일 공포한 입법의원선거법을 기초로 제정된 것이다.
이 선거법은 선거권을 만21세,피선거권을 만 25세로 규정했다.그리고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2백개의 소선거구에서 뽑도록 규정한 선거법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2백명 이상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이를 토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은 3월22일 공포됐다.
미군정이 결정한 선거일정은 사실상 빠듯한 것이었다.그래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준비를 이유로 선거일을 5월2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요청했다.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군정에 넘겨 선거일은 5월10일로 최종 결정됐다.미군정은 행정명령 제20호를 통해 이를 정식으로 공포했다.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5·10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갈등을 겪었다.그 첫째 이유는 자신들을 「미 제국주의의 도구」로 비난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또 미군정하인 만큼 위원단이 선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따라서 위원단과 미군정 사이의 입장차가 실제 표출됐다.
이같은 상황은 하지 사령관이 마셜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48년 3월17일자 비밀보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여기서 하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 시리아,오스트리아,캐나다 대표가 소련의 변호자 또는 유화주의자로서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비난한 대목이 보인다.또 「이들은 공산주의자의 대변자와 동조자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내 총선 반대파의 대표행세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미 대외문서철·1948년).
위원단은 자유로운 선거분위기와 관련해 3월17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하지에게 보내는 비공개 건의문을 채택했다.그 내용은 경찰의 선거간섭금지,청년단체들의 선거방해에 대한 철저한 단속,정치범 특사등을 포함한 17개항목으로 돼있다.위원단은 또 자유로운 선거분위기가 이루어질 때만 선거를 감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지조사에 나섰다.그 결론은 4월28일 「출판 집회와 같은 민주주의적 자유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남조선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왔다.그리하여 5·10선거를 감시할 것을 결의했다.
선거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돼 3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유권자 7백83만7천5백4명이 등록을 마쳤다.이에맞서 좌익의 파괴공작도 심화됐다.남로당은 대중선동,항의시위,파업,협박,파괴,방화,살인,폭동등 모든 선거를 총동원해 선거를 방해했다.미군정도 선거촉진위원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선거홍보를 벌이면서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등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선거인 등록 독려에 나섰다.미군정은 4월16일 극좌 계열의 선거방해를 막기위해 18∼55세 남자들의 의무봉사단체인 향토보위단도 조직했는데 주로 시민들과 청년단체 회원들을 참여시켰다.이 향보단은 5월22일 해체될 때까지 선거와 관련한 좌익 반대투쟁 저지임무를 맡았다.
○좌익 일제히 선거 불참
그러나 선거에서 좌익은 선거저지를 위한 투쟁에만 총력을 기울였을 뿐 선거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는 4월16일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철저히 나타났다.모두 48개의 정당과 사회단체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입후보자 9백48명은 모두 반탁·반공·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우익세력이었다.남로당의 「민전」산하단체와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5·10선거가 다가왔다.북제주군 2개구를 제외한 총 1백98개의 선거구에서 등록 유권자의 95.2%인 7백3만6천7백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가 실시됐다.개표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백35명의 후보자중 55명의 당선자를 냈다.이어 한민당이 91명의 후보자가운데 29명,대동청년단이 87명중 12명,민족청년단이 20명중 6명을 당선시켰다.무소속도 4백17명이 입후보해 85명이 당선되는 등 모두 1백98명의 선량이 탄생했다.
선거기간중 좌익의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은 극한으로 치달았다.선거당일만 해도 투표소,경찰서 습격과 경찰관,선거위원등에 대한 테러로 경찰 5명,공산주의자 9명,우익인사 4명등 모두 18명이 피살됐다.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가운데 북제주 2개 선거구에서의 폭동때문에 투표를 무효화하고 49년 5월10일 재선을 실시할 정도였다.
○무기르성명에 격분
선거결과는 이들 반대투쟁을 벌인 소련과 남·북조선의 노동당,남북 협상파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미군정 당국과 우익측은 선거의 성과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간주한데 비해 민전과 남북협상파인 한독당 신진당등은 일제히 5·10선거의 무효성명을 냈다.선거결과에 대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평가도 엇갈렸다.위원단내의 시리아대표 무기르는 의장자격으로 선거결과도 나오기전인 5월13일 위원단 공보 제59호를 통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풍파를 일으켰다.그는 이 성명에서 투표당일 일부 투표소에는 향보단원과 경찰제복의 청년단체들이 투표자들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시리아 대표 무기르의 성명은 위원단의 다른 대표들뿐만 아니라 하지와 그의 정치고문 제이콥스의 격분을 샀다.제이콥스는 5월13일 마셜 국무장관에 보낸 무기르 성명에 대한 논평에서 무기르를 호되게 비판했다.제이콥스는 『위원단 내부에 조선이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위원단의 일부 대표들의 태도를 보고할 정도로 무기르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미 대외문서철·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6월25일 채택한 결의에서 5·10선거의 유효성을 인정했다.이 결의서는 『5·10선거는 십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고 최종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서울신문 특별취재반 발굴/「1948년 미 대외문서철」/UNTCOK대표 6인 「소 동조자」로 활동/무기르의장 “5·10총선 자유제약” 성명/미 군정,“한국을 소 위성국화 기도” 분석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시리아 대표인 얀신 무기르(Yansin Muguir)가 1948년 5월13일 5·10선거 최종결과가 나오기전에 의장자격으로 발표한 선거 유효성 문제제기 성명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특히 UNTCOK 자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5월14일 긴급소집한 41차 전체회의에서 그의 해명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미국 연락장교 비망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비망록에 수록된 이날 전체회의 기록에 따르면 무기르가 「의장자격으로 UNTCOK 공보지(제59호)에 5월13일 발표한성명은 어디까지나 사견」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되어있다.「전체적으로 선거는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선거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투표자들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주었다」는 그의 성명은 여러 대표들을 격분케 했다는 것이다.
무기르의 성명은 다른 대표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단독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됐다.그래서 UNTCOK 전체회의는 무기르의 성명을 전적으로 개인책임으로 돌렸다.이렇듯 UNTCOK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일련의 내용들이 연락장교 비망록 참고자료에 들어있다.UNTCOK는 아마도 당시 한국의 선거이후 분위기를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언론의 사설들이 「5·10선거는 살인적 분위기에서 단행된 애국적 열성」이라고 다루는 등 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때에 나온 하지 장군 정치고문 제이콥스의 논평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안에 공산주의 집단이 있다」는 내용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입수한 1948년 「미 대외문서철」에 따르면 무기르의 성명은 UNTCOK사무국 비서인 슈미트(네덜란드인)가 작성,무기르를 내세워 이용한 것으로 돼있다.이 문서철에서는 무기르와 슈미트,역시 사무국 비서인 밀러(호주인)와 엔게로스(네덜란드인)등을 호주대표 잭슨과 캐나다대표 패터슨의 교사를 받는 인물로 분석했다.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UNTCOK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 한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어떻든 공산주의 손길이 유엔 서방측 요원에까지 뻗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그러고 보면 1950년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의 공산주의자 적발·추방 바람,이른바 매카시즘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1995-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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