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에 위배…아직 이르다”­반/교육부·교개위, “공감대 없어 당장 허용 어렵다”

97학년도부터 사립대의 입학전형이 대학에 맡겨짐에 따라 기여입학제의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선발 방식을 대학에 맡긴다면 기여입학제도 허용하는 것이 논리에 맡는다는 주장과 국민정서적인 면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실무당국자는 교육수혜자인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전제아래 아직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만일 사립대가 자율을 내세워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면 국고지원과 행·재정 지원을 전면중단하는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에서는 학생선발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이상 기여입학제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 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사립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개혁안을 만든 교육개혁위원회의 태도는 분명하지 않다.

위원회의 이명현 상임위원은 『사립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율화 했기 때문에 기여입학제의 도입도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헌법이나 국민정서에 달려 있는 것으로 「된다」「안된다」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미국의 대학에서는 부모가 대학에 건물을 기부하는 등 대학재정에 기여했다면 자녀들을 입학시켜 주는 예가 많지만 어느 국가도 대학입학을 전제로 한 기부금 납부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위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의 말이지만 애매한 자세임은 분명하다.

굳이 풀어본다면 대학에 돈을 내고 입학하는 방식의 기여입학제는 당장 허용하기 어렵지만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국민 정서도 따라준다면 기여입학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문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영식 교육부장관도 취임 직후 『미국과 같이 대학의 입학권은 가능한 한 빨리 대학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해 기여입학제의 도입에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교육정책적인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선 대학과 교육행정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립대학 총·학장협의회가 지난해말 전국 90개 대학 총·학장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5%가 「기여입학이 대학재정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대답했으나 33.3%는 반대했으며 나머지 10%는 「아무래도 좋다」고 응답했다.

기여입학을 허용하자는 쪽도 51.1%가 인원과 방법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고 대학자율로 결정하자고 한 사람은 26.7%였다.<손성진 기자>

◎“세계화 맞춰 「교육의 틀」 재정립/입시지옥고통·과외비 과다부담 해소 주력/교육개혁 산파역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인터뷰)

『이번 교육개혁안은 교육 자체뿐 아니라 우리국가 전체의 기본틀을 21세기에 맞게 새로 짜는 것입니다』

박세일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청와대수석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중의 하나로 꼽힌다.사법개혁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안도 그가 산파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개혁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첫째는 세계화·정보화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교육의 틀을 그에 맞춰 다시 짜는 것이다.둘째는 입시지옥,사교육비 과다부담등 당면한 교육관련 고통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개혁안의 주요특징은.

▲대학으로부터 시작해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짠다는 구상이다.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평생학습사회를 열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초·중등교육도 개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틀 자체는 과감히 바꾸면서 진행과정을 단계적으로 해 적응기간을 갖도록 했다.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폭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국·영·수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다양화·특성화쪽으로 교과과정을 바꾸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교육재정문제가 결론나지 않았는데.

▲과거에도 교육관련 개혁안이 나온 적이 있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번에는 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안이 반드시 달성될 것이다.

­왜 구체적 재정조달방안 발표를 9월로 미뤘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상당부분을 지게 된다.따라서 지방선거 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또 GNP의 5% 달성을 위해서는 증세,교육공채 혹은 예산의 다른 부분의 전용등 국가재정구조 전반을 손대야 한다.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