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투쟁 열기/이석우 북경특파원(오늘의눈)

중국의 반부패투쟁 열기/이석우 북경특파원(오늘의눈)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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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중심가에 있는 유명 음식점에서는 공무원 1년치 월급과 맞먹는 초호화판 저녁 만찬이 낯설지않다.적지않은 중국인들이 자기돈이 아닌 「궁콴」(공관·공금이란 의미)으로 이러한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다.

중국정부 추산에 따르면 접대와 모임을 빙자해 음식점·가라오케에서 녹아 없어지는 국고는 최소한 1년에 1백억달러나 된다.지난 3월말 국무원이 「공금을 이용한 해외여행이나 향응금지조치」를 시달하고 강력단속을 경고한 것도 폐해가 지나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호화판 음식점 풍속도와 거리의 화려한 변화는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공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뒷거래관행」과 「음성수입」으로 요약되는 부패문제를 상징한다.「궁콴」을 이용한 향응은 대부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관리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다.전국이 모두 개발지라는 중국에서 개발과 외국기업의 진출이권을 빌미로한 관리들의 천문학적인 뒷돈챙기기 소문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서민들(노백성)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리들의 부패문제가 심각해지자 25일 중국정부는 당기관지 인민일보등을 통해 공직자재산등록 의무화를 발표했다.인민일보는 이 조치가 직권을 이용해 권력을 돈과 바꾸어 먹는 일부 당·정간부들을 징벌하는 제도화의 첫 걸음이라고 평했다.

외교부와 국무원의 대변인등 관계자들은 『반부패투쟁은 외국언론의 표현대로 「운동」이 아니며 법과 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작용』이라고 말한다.이곳 신문들의 표현처럼 이들 관계자들은 『(공직자의)부패 처리 없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이들은 「당이 붕괴된다면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 부패 때문일 것」이란 등소평의 지적을 인용하며 『부패는 당과 국가를 흔들만큼 깊숙이 퍼져있다』고 진단했다.부정부패의 해결없이 경제도약은 물론 정권존립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부패투쟁을 강화하고 있다.6·4사태 6주년을 열흘남짓 남겨놓고 북경일대에 보통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의 반부패운동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그것은 국가존립을 위한 투쟁처럼 보인다.중국의 반부패투쟁열기속에 날아든 이형구전노동부장관 사건은 고도성장 그늘속에 독버섯처럼 번졌던 우리의 부패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진리는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95-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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