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공급­경수로 연계”몇 시간만에 수정/한국입장 고려않고 대북협상 집착인상

미 국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의 발언을 연일 주워담는다고 쩔쩔 맨다.

더욱이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켄 번스대변인 발언의 「정정 해프닝」이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준고위급회담으로 채널을 바꾸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 뒷맛이 개운찮다.

18일 상오 크리스토퍼장관은 상원세출위원회의 해외활동소위에 출석,북한핵문제에 관해 미치 매코넬 위원장(공화·켄터키)과 일문일답을 펴는 도중에 대북 추가중유제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북한이 중유를 다시는 전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한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된 추가중유제공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경수로문제도 한국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완결되지 않으면 중유에 관한 논의는 물론 어떤 추가제공도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답변전후를 보면 경수로는 한국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받지않으면 오는 10월 선적할 2차 중유 10만t은 제공되지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같은 크리스토퍼 장관의 발언은 콸라룸푸르의 북·미 준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옴으로써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되었고 외신들도 이를 중요기사로 즉각 타전했다.

그러나 이날 하오 국무부측은 프레스 가이드를 통해 크리스토퍼 장관의 이같은 의회증언을 정정,『북한이 중유의 불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와 합의를 하면 중유제공을 재개할 것』이라며 『중유공급은 다른 문제와 연계되어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의 「실언」은 대북 강경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의회의 다그침에 주눅이 들어 너무 앞선 발언을 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지난 15일의 번스 대변인의 콸라룸푸르회담 의제에 관한 답변의 정정은 한가닥 의구심을 낳게했다.

번스 대변인은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콸라룸푸르회담에서 미북한간의 군사접촉이나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는가』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그는 『비록 그것들이 공식의제인지는 몰라도(경수로 이외에) 다른 문제들을 논의한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번스 대변인은 경수로문제가 주의제가 될 것이며 자신은 미측 대표인 허바드 동아태부차관보와 의제에 관해 얘기를 나눈적은 없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번스 대변인이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같은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일 하오 국무부측은 역시 프레스 가이드를 통해 『허바드 대표가 「적절한 다른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은 논의하지않을 것이며 군사정전위가 군사접촉의 적절한 창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미 국무부의 장관과 대변인의 발언정정이 모두 경수로협상과 관련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뭔가 미심쩍다.한국의 입장과 배치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거나 하는 차원을 떠나서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 미국의 마음이 한갈래가 아니라 여러갈래로 흩어져있는 「문어발 속마음」이 아닐까 우려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크리스토퍼 국무 미 상원 일문일답 내용/“북 핵봉 재장전땐 제재 불가피”/연락사무소 개설 경수로 협상과 연계/통상적 한미 합훈은 안보차원서 필요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상원 세출위에 출석,북핵문제에 관해 의원들과 즉석 질문답변을 벌였다.다음은 이날 일문일답중 한국 관련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미치 매코넬 위원장=로드 동아태차관보는 지난번 증언 때 미북한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병행하게 발전 되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락사무소의 개설과 추가중유제공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크리스토퍼 장관=남북대화재개는 제네바합의사항이므로 우리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남북대화의 정확한 시기등은 미북한간에 논의할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된다.합의이행 자체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될 것으로 보나 북한이 협상을 계속하는 한 핵동결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북한이 만약 핵연료를 재장전하거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우리는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북한이 소량의 중유를 무기공장은 아니지만 제철공장에 전용한 사실이 우리 정보기관들에 의해 포착되었다.앞으로 이같은 전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추가중유제공은 없을 것이다.

▲매코넬 위원장=오는 7월에 10만t의 중유를 선적,북한에 보낼 것인가.

▲크리스토퍼 장관=차기 선적시기는 오는 10월이다.그러나 경수로문제가 만족할만큼,이 문제는 한국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완결될 때까지는 2차 중유제공은 물론 그같은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이 대목은 추후 수정,사실상 삭제되었음)

▲매코넬 위원장=북한은 그들의 핵동결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가.

▲크리스토퍼 장관=핵협상이 실패하거나 경수로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다시 핵개발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북한에 대한 중유추가제공은 이의 전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북한과 연락사무소개설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이는 협상의 진전과 연계되어 있다.

▲매코넬 위원장=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

▲크리스토퍼 장관=우리는 다른 여러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오직 유일한 대안은 한국형을 제공하는 것뿐이었다.앞으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인지,어떤 기술을 제공할 것인지는 협상에 맡겨야할 것이다.

▲매코넬 위원장=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장관=협상이 깨지면 북한은 핵무기개발로 돌아갈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협상입장이 결코 취약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핵동결이 계속될 때만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다.제네바합의를 이행시키는 것이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매코넬 위원장=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어떤 사항을 상정하는가.

▲크리스토퍼 장관=특별한 한미군사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다.그러나 통상적인 차원에서의 합동훈련은 한미양국의 안보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