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전산망 끊겨 치안·안보에 “허점”/은행 등 전산업 타격… 전화불통 큰 불편

한국통신 노사분규가 갈수록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조는 특히 19∼21일 전남대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할 것으로 보여 「통신파국」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은 쟁의행위시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파업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통신파업은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어서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노조집행부가 만일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노조간부 징계방침철회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국가기간통신망을 총괄하는 사업체인 한국통신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온나라의 중추신경망이 일시에 「올 스톱」상태에 빠지게 돼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신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통신중단사태가 벌어지면 우선 군통신을 비롯한 국가안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안보·치안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또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각종 민원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해지며 국내외 전화불통은 물론 은행및 증권전산망도 일제히 끊겨 말그대로 경제·사회·치안·행정등 각 분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및 증권거래가 금융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파업은 곧 은행거래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곧바로 경제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치안통신망의 두절로 정보수집등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통신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뿐 아니라 산업체간에도 자본및 물류거래가 중단된다.

전화불통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인다.1천8백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유선전화와 1백17만명을 가입자로 한 무선전화가 불통되면 온국민은 연락수단을 사실상 상실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회사측으로서는 노조가 21일 끝나는 광주 전국대의원대회 직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준법투쟁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업효과」가 생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의 서울 동대문통신구 화재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통신장애발생때 유지·보수가 제때 안돼 방송·금융망·이동통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측은 18일부터 비상상황실을 본격 가동,시내·시외·국제·데이터사업본부등 부서별로 「파업시 대비 통신망안정운용대책」을 즉각 시행토록 했다.

또 파업으로 갈 경우 간부직원 1만여명과 비노조원을 일선현장에 투입키로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박건승 기자>

◎정부 「현대자 분규」 왜 강강대응 하나/전국 연쇄파업 도화선 사전차단/재야단체 연계 끊어 경제타격 최소화

정부가 18일 휴업 이틀째를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조업중단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 사태가 임금협상 등을 둘러싼 단순한 노사분규가 아니라 재야노동단체의 전략과 연계된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정상조업을 방해하고 있는 인물들을 대다수 근로자와 격리시킴으로써 조업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조기진압하지 못할 때 전국적인 연쇄파업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당장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에 영향을 받은 대우자동차노조의 조합원총회가 17일 집행부의 임금협상안을 부결한데 이어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도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어 다른 대형 사업장에서도 심상찮은 마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엔고특수에 힘입어 모처럼 호황을 맞은 자동차수출은 물론 울산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주고 전국에 산재한 2천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에 줄 영향까지 더하면 하루평균 6백23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이미 4백50여개 협력업체가 조업중단에 들어갔고 일부 영세업체들은 벌써부터 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구속영장 발부 및 공권력 투입시기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배후세력으로 「현대그룹노조총연합」과 「민주노총준비위」 등 불법재야운동단체를 지목하고 있다.

온건노선을 지니고 있는 지금 노조집행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노­노갈등」에서 재야노동단체의 불법적인 제3자개입 양상으로 발전된 이번 파업은 이른바 「분신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범·이헌구·윤성근씨 등 3명의 전노조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이들 3명은 노조위원장 때부터 「현대그룹노조총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의 투입 시기는 19일 열릴 예정인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그러나 5·18광주추모행사 등과 겹쳐 하루 이틀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무튼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및 재야노동단체의 6월 총파업설과 맞물려 있어 6·27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한발짝도 물러 설 수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쟁을 위한 투쟁을 일삼는 강경 일변도의 재야노동운동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는 당위론도 강하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