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월내발표/김 대통령,스승의날 수상자 격려

교육개혁안 월내발표/김 대통령,스승의날 수상자 격려

입력 1995-05-16 00:00
수정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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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15일 『해방이후 입시제도가 11번이나 바뀌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획기적 교육개혁안을 이달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스승의 날」을 맞아 수상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자임해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서울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한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12.31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운용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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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에는 국민훈장을 받은 스승의 날 수상자 대표 전영호 교장(63·경북 경주 계림국교)을 비롯,1백60명의 수상자와 이천수 교육부차관,이준해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199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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