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걸맞는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김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성장위주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이웃에게 정부와 전국민이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책당국은 저소득층과 노인복지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새 복지시책 추진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있어 시의에도 부합한다.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사회복지시책은 먼저 영세민·심신장애자·무의탁 노령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틀이 꾸며져야 할 것이다.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심신장애자와 무의탁 노령자를 돕도록 유도하고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영세민의 경우는 자활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병행해서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와 취업기회를 확대,빈곤의 세습화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노인계층의 복지증진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그 하나는 노령계층의 축적된 경험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부양의 방안이다.활동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기업들이 승진과 급여인상에 자율적 제한을 두는 선택적 정년제를 새로 도입,노령계층의 조기퇴직현상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노인부양문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와 상속세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중심의 한국형 노인복지체제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