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간의 자동차협상을 둘러싼 통상분쟁이 심상치 않다.미국과 중국간의 지적재산권분쟁이 가까스로 해결된 지 불과 석달도 안돼 미·일간의 분쟁이 다시 발생,전세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자동차협상이 결렬되자마자 통상법 301조에 의거,대일무역제재를 선언하고 나섰다.또 미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자 일본은 맞제소로 대응하고 있다.미·일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세계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미 육류유통기한과 수입농산물 검사·검역문제를 걸어 WTO에 제소한 바 있어 미·일분쟁에 관심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또 미국의 통상정책이 중국과 일본 등 대미무역흑자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등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어 향후 사태진전이 주목된다.
특히 양국간 무역분쟁에서 일본의 자세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 각별히 관심을 끈다.일본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개방주장에 양보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통상대응논리를개발하여 협상에 임해왔다.미국의 시장개방요구는 자유무역차원을 벗어난 관리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미국언론이나 업계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EU 등에도 통상공직자와 업계대표를 보내 미국의 개방압력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일본의 통상외교가 대미일변도에서 WTO를 겨냥한 전방위외교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미국과 일본간의 통상마찰을 보면서 한국의 통상전략을 음미하게 된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지금까지 미국과의 쌍무협상위주에서 다자간 창구인 WTO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국의 통상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외교채널도 강화하는 등 통상외교정책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정부와 경제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결집시킨 범국민적 통상외교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자동차협상이 결렬되자마자 통상법 301조에 의거,대일무역제재를 선언하고 나섰다.또 미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자 일본은 맞제소로 대응하고 있다.미·일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세계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미 육류유통기한과 수입농산물 검사·검역문제를 걸어 WTO에 제소한 바 있어 미·일분쟁에 관심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또 미국의 통상정책이 중국과 일본 등 대미무역흑자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등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어 향후 사태진전이 주목된다.
특히 양국간 무역분쟁에서 일본의 자세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 각별히 관심을 끈다.일본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개방주장에 양보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통상대응논리를개발하여 협상에 임해왔다.미국의 시장개방요구는 자유무역차원을 벗어난 관리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미국언론이나 업계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EU 등에도 통상공직자와 업계대표를 보내 미국의 개방압력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일본의 통상외교가 대미일변도에서 WTO를 겨냥한 전방위외교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미국과 일본간의 통상마찰을 보면서 한국의 통상전략을 음미하게 된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지금까지 미국과의 쌍무협상위주에서 다자간 창구인 WTO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국의 통상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외교채널도 강화하는 등 통상외교정책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정부와 경제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결집시킨 범국민적 통상외교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995-05-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