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시대 복지정책 추진”/김 대통령,사회복지요원에 밝혀

“1만달러시대 복지정책 추진”/김 대통령,사회복지요원에 밝혀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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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12일 『그동안 성장위주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이웃에게 정부와 전국민이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시 사회복지전문요원 3백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늘에서 가난한 사람,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돌봐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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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은 이어 『요즘 아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두차례나 있었다』면서 『이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5-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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