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자립경제와 내일의 풍요로 향하는 왕도이다.누구나 알 수 있듯 저축은 근검절약과 국제수지의 개선 및 외채절감효과를 비롯,지속적인 자력성장을 뒷받침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저축을 통해 투자와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강화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의 과제들이 동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저축이 잘 돼야만 내자에 의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관을 들여오거나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어서 외채가 늘어나고 국제수지도 나빠지게 마련이다.바꿔 말하면 저축은 각종 경제질병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의 효력을 지녔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닌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영세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한도액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저축증대방안」을 발표한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족함이 없는 저축의 중요성 때문이다.특히 우리의 경제현실은 경기확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급속한 개방과 과소비풍조로 사치성의 값비싼 외국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는 등 과열경기와 인플레가 동반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더욱이 다음달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많은 돈이 풀려서 이러한 조짐의 확산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정부로서는 건전소비와 저축증대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저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낮은 것은 아니다.싱가포르(46%)등 일부 경쟁상대국 보다는 낮지만 대만(28%),일본(34%)에 비해서는 높은편으로 지난해 35.2%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도는 데에 있다.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줄곧 투자율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86년부터 4년동안 계속 투자율을 상회했다.그렇지만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시작한 90년이후 5년째 투자율을 따라잡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도 투자율은 36.1%에 이름으로써 국내저축에 의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국내저축이 국내투자규모에 못미치면 그 부족분만큼을 차관이나 상품수입과 같은 형태의 외국빚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투자재원의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상당기간 우리 국민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바쁠 정도로 저축여력이 미약해서 대부분의 투자재원을 외채에 의존,경제성장을 추진해야만 했다.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이른 오늘에 있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데 쓰느라 저축을 제대로 못해서 투자재원을 해외차입으로 충당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으로 국제수지적자는 올들어 지난 8일 현재 무역부문에서만 63억달러를 기록,지난해의 연간 적자규모에 이르렀으며 외자도입액등을 합친 총외채도 지난연말 5백72억달러로 1년 사이에 1백30억달러나 더 늘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완전자립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외채상환을 위해 저축을 보다 늘려야 한다.특히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경우 국제사회에서 「주는 자」의 역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외국 빚으로 다른나라를 돕는 웃음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흔히 저축은 금리나 소득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건전하게 안정되는 일이다.사회전체가 사치성 과소비풍조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리 금리가 높고 소득이 많더라도 저축증대는 이뤄지기 힘들다.이에 더해 물가불안 요인과 부동산등의 투기요소를 없앰으로써 저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저축증대의 선행조건이 안정임을 되새겨서 경제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저축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국내 저축이 잘 돼야만 내자에 의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관을 들여오거나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어서 외채가 늘어나고 국제수지도 나빠지게 마련이다.바꿔 말하면 저축은 각종 경제질병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의 효력을 지녔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닌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영세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한도액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저축증대방안」을 발표한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족함이 없는 저축의 중요성 때문이다.특히 우리의 경제현실은 경기확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급속한 개방과 과소비풍조로 사치성의 값비싼 외국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는 등 과열경기와 인플레가 동반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더욱이 다음달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많은 돈이 풀려서 이러한 조짐의 확산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정부로서는 건전소비와 저축증대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저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낮은 것은 아니다.싱가포르(46%)등 일부 경쟁상대국 보다는 낮지만 대만(28%),일본(34%)에 비해서는 높은편으로 지난해 35.2%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도는 데에 있다.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줄곧 투자율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86년부터 4년동안 계속 투자율을 상회했다.그렇지만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시작한 90년이후 5년째 투자율을 따라잡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도 투자율은 36.1%에 이름으로써 국내저축에 의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국내저축이 국내투자규모에 못미치면 그 부족분만큼을 차관이나 상품수입과 같은 형태의 외국빚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투자재원의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상당기간 우리 국민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바쁠 정도로 저축여력이 미약해서 대부분의 투자재원을 외채에 의존,경제성장을 추진해야만 했다.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이른 오늘에 있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데 쓰느라 저축을 제대로 못해서 투자재원을 해외차입으로 충당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으로 국제수지적자는 올들어 지난 8일 현재 무역부문에서만 63억달러를 기록,지난해의 연간 적자규모에 이르렀으며 외자도입액등을 합친 총외채도 지난연말 5백72억달러로 1년 사이에 1백30억달러나 더 늘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완전자립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외채상환을 위해 저축을 보다 늘려야 한다.특히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경우 국제사회에서 「주는 자」의 역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외국 빚으로 다른나라를 돕는 웃음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흔히 저축은 금리나 소득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건전하게 안정되는 일이다.사회전체가 사치성 과소비풍조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리 금리가 높고 소득이 많더라도 저축증대는 이뤄지기 힘들다.이에 더해 물가불안 요인과 부동산등의 투기요소를 없앰으로써 저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저축증대의 선행조건이 안정임을 되새겨서 경제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저축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1995-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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