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기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의식의 제고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의 길을 여는 다목적의 잔치라 할 수 있다.34년만에 되살아나는 지방선거가 명실공히 진정한 민주잔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과욕의 추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국민과 정부,그리고 정당이 자성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인도할때 과욕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특히 정당은 선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와 자숙이 크게 필요하다.

○지방자치 참뜻 알아야

우선 각정당과 그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참다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이번 선거에 임해줄 것을 호소한다.정치자금의 마련이나 권력기반의 확충에만 신경을 써서 후보를 고르고 선거에 임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같은 과욕과 비뚤어진 이기심은 지방자치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발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길게 보아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정치인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채 과욕에 빠져들때 국민과 여론이 나서야 한다.주의를 환기시키고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이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역할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가 표로 응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앞세운 집단이기주의

이번에는 국민쪽의 과욕상을 한번 살펴보자.사실 선거를 앞둔 일정시기에는 국정의 왜곡이 다소나마 있게 마련이다.정치권이 표에 약하다는 점을 약삭빠르게 이용하려는 개인및 집단이기주의와 욕구분출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사태는 별로 다르지 않다.

봇물처럼 터지는 그린벨트의 완화요청이나 불법건축의 횡행,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선거와 임금투쟁의 연계지시 등 그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호,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그린벨트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선거를 틈타 파업위협을 하고 월급을 대폭 올려보겠다는 자세도 지나친 이기심이다.파업이 가져오는 손실도 문제고 임금 대폭인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따라서 이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이와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잘 대응해나가야 할것이다.

○「안된다」가 필요한 때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이기주의와 욕구의 폭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 하는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와 직결된다.다시 말해 그것은 민주주의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민주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먼저 국민이 자제하도록 유도하는데 지혜를 짜내야 할것이다.그동안 관위주나 기관이기주의 등에 얽매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낭비요인이 되었던 부분을 차제에 과감히,그리고 대폭으로 시정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인간이 이기적이 될수록 그만큼 이기적인 인간에게 예속된다』고 괴테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다음에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있는 자세,즉 반사회적 이기주의에 『안된다』고 할수있는 분명함과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선거때니 어물어물 피해 놓고 보자는 무책임한 자세나,문제와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때문에 일단 들어주고 보자는 반사회적 태도는 있을수 없다.

○공명선거의 또 다른 과제

오히려 그런일에 단호히 『노』라고 했을 때 일부의 표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더많은 대중이 표를 몰아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것이다.『민주사회에서 정치가가 백성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할수 있다』는 플루타크 영웅전의 경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야말로 선거를 앞둔 개인및 집단이기주의와 정치권의 표낚기가 영합하여 일어나는 폐해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이는 공명선거를 위한 또다른 측면의 과제이기도 하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