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은 국산기계류와 부품의 생산지원에서부터 제품품질 보증과 기술인력양성은 물론 수요창출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평가된다.기계류 등을 개발하는 자본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국산제품의 실수요자에게도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급과 수요양측을 모두 깊이 배려하고 있어 과거 대책과는 차별성이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올해는 바로 제 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의 4차 연도에 속한다.그러나 이 계획은 생산자 지원과 육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반면에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즉 수요자가 있어야 자본재 산업의 발전이 가능한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 점을 감안하여 국산기계구입자금 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공급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지금까지 국산기계를 개발해도 수요자가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또 공급자의 애로요인도과감히 개선하고 있다.시제품개발자금 지원규모를 크게 늘린 것을 비롯하여 국산기계류의 품질보증제도를 강화,국산기계 등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책을 펴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이밖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도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내용자체가 획기적인 데다 엔고로 인해 국산기계류가 일본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시점에서 마련되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기업들이 정부지원과 엔고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자본재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해당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국산기계류·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데 온힘을 쏟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첨단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평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동시에 산학협동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한껏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올해는 바로 제 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의 4차 연도에 속한다.그러나 이 계획은 생산자 지원과 육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반면에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즉 수요자가 있어야 자본재 산업의 발전이 가능한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 점을 감안하여 국산기계구입자금 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공급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지금까지 국산기계를 개발해도 수요자가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또 공급자의 애로요인도과감히 개선하고 있다.시제품개발자금 지원규모를 크게 늘린 것을 비롯하여 국산기계류의 품질보증제도를 강화,국산기계 등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책을 펴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이밖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도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내용자체가 획기적인 데다 엔고로 인해 국산기계류가 일본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시점에서 마련되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기업들이 정부지원과 엔고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자본재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해당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국산기계류·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데 온힘을 쏟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첨단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평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동시에 산학협동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한껏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995-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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