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입력 1995-05-09 00:00
수정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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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현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조미비로 물가상승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비,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체를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물가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물가정책 협의회」를 법정기구화,이의 존립근거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현재 물가차관 회의에 참석하는 10개 중앙부처 이외에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여하며,연2∼3차례의 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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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별 물가 내역을 발표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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