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정책투명성·개방 함께가야/중기는 경쟁력 높인후 점진개방 바람직/사건나면 정부에 책임부터 묻는 풍토 개선 안되면 규제완화 어려워

지난 해 여름.과천 정부청사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실­.

정재석 경제부총리와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공정거래위원회의 오세민 위원장과 김선옥 사무처장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성이 새 나오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는 소리까지 들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종전 순자산 대비 40%이던 출자총액 한도를 25%로 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파장을 심층 검토한 끝에 원안대로 관철키로 결말이 났다.석달 가량이나 끌던 법 개정안 국회 제출문제가 정부총리의 재가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규제조정이 과제

과도한 타 회사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의 견제장치다.여신관리 제도나 상속·증여세제,기업공개 등 개별법 상의 시책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추구하기 위한 절실한 대안이기도 하다.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벌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기는 했으나 당초 방침대로 국회를 통과,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벌이 소유분산을 통해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그러나 현재의 재벌정책을 어떻게 끌고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와 재계간에 견해가 엇갈린다.올해 초 최종현 전경련 회장이 강경해진 정부의 대재벌정책을 비판했다가 홍재형 경제부총리를 찾아가 사과한 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월 덕산그룹 부도사태가 터지고 계열사인 충북투금에서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재정경제원은 즉각적인 업무정지로 수습할 말미를 찾기는 했다.그러나 이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금융자율화와 선량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는 나쁠 것이 없다.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문제는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다.평소에는 이것 저것 규제를 털려고 했다가도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들의 고백이다.『어설프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국회에 나가서 장관이 터지는 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동시에 일류화를

반면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을 많이 제시했지만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게 재계의 지적이다.중앙정부가 마련한 규제완화 방안이 일선 행정기관에까지 제대로 침투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규제완화를 보는 정부와 재계의 상반된 모습이다.

재경원의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들의 행정 규제가 아직까지 많은 상태이지만 무슨 사건이 나면 덮어놓고 정부에 책임부터 묻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예컨대,도시가스 폭발이나 식중독 사건이 났을 때 「해당 부처는 그동안 뭘 했나」고 호된 추궁부터 하면 결과적으로 규제를 양산하게 된다.앞으로는 규제에 따르는 「비용」개념을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세계화의 상징처럼 된 개방문제를 보자.지난 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 당시 우리나라는 큰 홍역을 치렀다.정부가 쌀 시장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국제적 대세에 밀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그 여파로 올해 5만1천t의 외국 쌀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4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수입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제한 철폐 등 각종 개방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한국의 외국기업을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은 아직 외국기업에 배타적이다.말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의식과 행태는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이다.기업과 근로자의 인식,경영자의 경영이념 등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일류화가 돼야 진정한 세계화가 된다는 얘기다.

○기업경쟁력 우선

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할 때 규제완화,경제정책의 투명성,개방,공정거래 문제는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모든 규제나 정책의 투명성·공정거래가 외국인이 원하는 만큼 개방돼야 우리도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개방은 세계화의 기본원칙』이라며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석유·화학·기계 등의 분야는 대폭 개방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빨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전일수 부원장은 『세계화 정책은 기업의 세계화 촉진 및 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부터 출발하며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제학)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재벌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것과 소유분산을 철저히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며 『소유집중 만은 철저히 막아 선진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