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지시/국민이 믿게 수사 전문화 돼야”

2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후대책.특별한 안건이 없어 회의가 이 문제로 일관됐다.이홍구총리의 지시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안건은 5건으로 평소에 비해 적은 편.

○…이 총리는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에 관해 『최종이 아닌 중간발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부각시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

이 총리는 또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치가 없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언론의 지적에 관해서도 『원격제어장치는 중·저압 가스관에는 효과가 없어 미국에서도 고압 가스관에만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하라』고 지시.

이 총리는 『수사에 기술적 측면을 포함시키고 권위있는 전문적·종합적 수사를 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적 감시에 대한 책임도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

이 총리는 보상과 관련,『다음주까지는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정부의 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이 총리는 『원인이 무허가 굴착에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 총리는 『이번 사고가 총체적으로 근대화과정에서 축적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중·장기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로 있을 때 지하 시설물 현장에 가 보면 으시시하다는 생각을 갖곤 했다』면서 『도로 중복 굴착을 금지하는 특별법과 가스·전선·통신선로·상수도·하수도·빗물관로등 6개 지하 매설물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고 관할 관청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가스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은 1회용으로 끝나기 쉽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 지속적으로 순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의결안건◁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개) ▲유아보육법 시행령(개) ▲95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안 ▲영예수여안(교육발전유공자 등)<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