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거의 모든 시장이 개방됐는데도 최근들어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자몽의 통관지연문제로 이미 WTO에 제소까지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의 고삐를 늦추지않고 계속하여 육류 및 육가공제품등 식품전반에 걸쳐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비교적 사소한 일들이었다.미국서 들어온 자몽이 통관지연으로 썩었다는 미국의 주장과 이미 썩은 것이 들어왔다는 우리측이 맞선 것이다.컨테이너 3대분 4만여달러어치에 불과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간 4백억달러 규모인 한미교역이 WTO제소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않아도 좋을법한데 미국측은 비단 이번 경우 뿐 아니라 한국측이 올해들어 갑자기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항목을 늘려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다.냉동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해 기한이 지났다고 폐기처분을 하는가하면 초콜릿 하나 하나에 제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팝콘용 옥수수에 대장균이 있다고 통관을 시켜주지 않는 등 온갖 규제를 다하고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미국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그렇지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리고 그 반박이 우리로서는 대부분 옳은 것 같다.미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너무 심하게 군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그러나 설령 우리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한들 어떻게 하랴.이미 WTO에 제소된 이상 거기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할 것이며 미국의 흥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또 다른 몇가지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입장에 처해 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계속 늘어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차별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던 10여년전의 일이다.통상담당 고위공무원이 개방과 관련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정기관에 끌려가 큰 곤욕을 치렀다.해마다 한번씩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차 귀국한 대사들을 상대로 통상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당시 미국이 집요하게 매달렸던 양담배시장개방요구에 따른 고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여러 대사님들이 앞장서 양담배를 피워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한 말이 화근이었다.개방압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는가벼운 농담조로 한 말에 애국심이 넘치는 어떤 대사 한분이 흥분하여 높은 분에게 거두절미하고 『대사들에게까지 양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비애국적인 형편없는 고급공무원이 있더라』고 일러바쳤던 것이다.이 공무원은 며칠동안 뒷조사를 당하고 옷까지 벗을 뻔 했다가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성과 능력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났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외국산 상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양담배 정도가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에 호화사치품과 대학까지 밀려들고 있는 판이다.몇명의 장관까지 바꾸어가며 생명선처럼 지키려했던 우리의 쌀시장마저 열려 오는 8∼9월이면 외국쌀이 첫 선을 보인다.

상품은 물론 자본이나 서비스등 모든 분야의 국가간 거래에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어진 셈이다.수입금지나 높은 관세와 같은 제도적인 규제는 이제 불가능하다.양담배 피우는 사람을 범법자로 다루었던 시대는 이미 옛날이다.봇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외국산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해보려는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자몽이나 초콜릿의 경우처럼 더 큰 손해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대사님과 같은 고전적인 애국심으로는 국내시장을 지킬 수 없다.

WTO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로 외국산을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그리고 소비자들이 외국산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인식이나 외국산은 무조건 쓰지않는 것이 애국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품질과 가격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의식을 가져야한다.이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야말로 제도적인 규제보다 더 효과적이며 우리 시장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총리가 외국상품을 사라고 쇼를 해도 무역흑자는 자꾸 늘기만하는 일본이 좋은 예이다.

WTO시대나 세계화시대에는 애국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