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첫 구속/시의원 출마 30대/지역주민에 명함 돌려

사전 선거운동 첫 구속/시의원 출마 30대/지역주민에 명함 돌려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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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정만진 검사는 25일 오는 6월 서울 은평을 제5선거구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에 출마하려던 이은석(36·전 K신문기자·은평구 진관외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이씨는 지난 17일 하오 진관외동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명함을 건네면서 『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모두 43명의 지역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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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씨는 주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진관내·외동 등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미장원 등을 찾아다녔으며 특히 지난 10일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니 중지하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5-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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