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1장관실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한 영국·일본대사관과 공동으로 「지방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중앙과 지방간의 조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영국 버밍엄대의 앨런 뮤리교수는 「영국지방자치의 변혁」,일본 동경대 법학부의 모리타 아키라교수는 「일본의 지방제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발표 내용을 간추려 본다.

◎영 지방자치의 변혁/뮤리 버밍엄대 교수/지방·중앙 건설적 관계… 협의·대화 중시

지방정부는 일을 스스로 잘해야 하는 것 말고도 중앙정부에 의한 업무감독및 조사에 응할 책임도 갖고 있다.지방언론과 압력단체의 활동,소송제기,옴부즈만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감독에도 응해야 한다.효율적 회계시스템유지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운용,법령상의 재무보고기준준수,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부 회계감사실시등도 중앙정부의 감독과 조사의 대상이다.

영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법제정및 감독,그리고 안보의 문제와 일부 관계가 있다.최근에는 환경문제가 민영화및 중앙집중화를 근간으로 하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돼왔다.이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민간부문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공통인식 때문이다.이로 인해 중앙부서와 지방자치기관 사이에 때때로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중앙·지방관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국차원및 지역차원에서 동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느냐에 있다.만약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조언과 아이디어등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을 자극하거나 촉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쉽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모델이 개발돼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널리 사용돼온 소위 「에이전시」모델이다.「에이전시」모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종적으로 보고 있다.이 모델은 특히 재정분야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확대를 중요시하지만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 안에 변수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에이전시」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가장 흔히 적용되는 것이 「파트너십」모델이다.이 모델은 서비스제공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얼마간 동등한 동반자로 파악한다.가장 발전된 형태의 「파트너십」모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배타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이같은 경우 자원분배과정에서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 모델은 기구 사이의 협의만을 중요시하고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당국과 협의하는 관례는 지난 80년대와 90년대초 사이에 크게 줄어들어 최소화됐다.대신 정책분야에 대해 중앙이 지방에 대해 통보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지방정부재정에 관한 협의회」와 같은 기구가 점차 형식적인 것으로 변했다.다시 말해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증대된 것이다.그런데 지난 92∼93년부터 중앙과 지방간의 적대감이 누그러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92년10월 마이클 하워드 환경부장관은 『중앙·지방간의 계속된 갈등양상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은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지방기관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대기업이자 주요한 고용주다.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영국의 지방정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양한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지방정부의 행정수행및 효율성과 관련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행사되는 영향력은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영국의 지방자치는 주민과의 공동보조,혁신및 창조의 전통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영국의 제도에는 취약점들도 있어 이에 대한 부단한 개선및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자방제도/모리타 동경대교수/「지방분권」실현 추진… 내용은 정립안돼

전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방침에 따름으로써 자신의 이익도 추구해왔다.그러나 이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크게 바꾼 것이 지난 60년대 출현한 혁신자치단체다.

당시 주민은 중앙정부에 대해 공해문제등 성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앙정부는 성장노선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이에 반발한 주민은 반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공해규제·주민복지정책을 주장하는 혁신계 인물을 단체장으로 선출했다.

이같은 「지방의 반란」에 중앙정부는 종래 보수적 노선에서 벗어나 혁신적 성향의 자치단체가 시작한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였다.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결국 중앙과 지방 사이의 대결색도 점차 빛이 바랬다.

그 뒤로는 단체장선거에서 정치적·당파적 대립이 줄어들었다.대신 후보가 제시한 정책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행정능력이 평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안정상태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뒤이어 들이닥친 커다란 환경의 변화는 근대화노선을 전제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방식을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거기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지방분권으로의 움직임이다.

전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집권적 구조 아래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미제국과같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해외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폐쇄된 환경도 뒷받침이 됐다.그러나 이처럼 혜택받은 성장의 전제조건은 80년대가 되면서 무너졌다.성장을 지탱해온 「생산제일주의」라는 노동윤리로부터 여가를 즐기고 충실한 인생을 추구하는 「생활중심주의」로 국민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정치·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달라졌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주민의 욕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해당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일본에서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부상한 것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혁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38년동안 계속된 자민당체제가 지난 93년 붕괴됐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어떤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지방분권은 정치적 상징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불투명하다.

지방분권을둘러싼 대립은 관료집단과 정치인·언론이 맞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정치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자연히 정치인도 지방분권의 실현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자치단체도 분권을 주장하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일 실시된 지방선거결과로 미루어 주민의 정치의식은 결코 낮지 않다.그들은 생활에 직접 영향이 없는 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성정당과 정당 소속원이 꾸려온 지방자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반면 도쿄·오사카라는 대도시의 지사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불만을 들어주고 규제타파를 외치는 후보가 나타나면 그를 당선시켰다.여기에는 행정능력을 자랑하는 엘리트와 안이하게 그런 성향의 관료출신을 후보로 내세운 기성정당에 대한 반발도 곁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