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대비 사업영역 구분 없애 농어촌 등 지역정보화 사업에 역점

22일은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보통신의 날」.

지난해 12월 취임,4개월째 정통부를 이끌고 있는 경상현 장관은 기념일을 맞아 『신속·정확한 우편시행,신뢰있는 체신금융,효율적인 전파자원관리,첨단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편의와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장관을 만나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를 향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정보통신 분야 세계화 추진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들어보았다.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관련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특히 지난해 말 정보통신부의 발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우리 부처로 일원화된 만큼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에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은 세계적으로 정부 보다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추세입니다.민간인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우선 초고속망에서 활용될 응용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또 대덕연구단지 등에서 실시하는 시범지역망 사업에도 이미 기업의 참여방침을 확정했고,1천여 기업체로부터 받은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설문을 분석,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이 지난 6일 발효됐습니다.법개정 의미와 그에 따른 통신업계의 변화는.

▲법개정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사업의 자유화·개방화에 맞춰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일반·특수통신사업자의 구분을 없애 사업영역을 자유롭게 하고,기간통신사업자간 설비제공 규제를 완화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그동안 유선이나 무선사업 중 하나만 할 수 있었던 통신사업자들은 능력만 있으면 어느 분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지요.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와 기술의 국제경쟁에서 앞서야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화·전용회선 등 WTO 기본통신시장 개방협상에 대한 대응책은.

▲기본통신 다자간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후속 협상으로,WTO체제안에서 이달말을 종료시한으로 정해 진행중입니다.여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미국·일본 등 25개 주요 통신국이 참여,각국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허용 여부 및 규제완화를 다루고 있습니다.우리는 이에 대비,통신사업의 민영화와 경쟁력 강화,전화요금 구조의 원가수준 조정 등을 추진중입니다.물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해 나가야지요.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통신 분야 세계화 구상은.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정보화의 혜택을 지역간 고르게 누리도록 지역정보화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농어촌 컴퓨터교실 운영,지역특성에 맞는지역정보화 시범사업,지역별로 운용중인 지역정보통신센터의 활성화를 적극 돕겠습니다.정보통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또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정보통신 질서에 적극 참여,주도그룹을 형성하고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구조(APII) 구축에도 우리가 중심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