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의 따뜻한 사회를

『한 나라나 사회의 풍요로움은 장애자나 노인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이 법은 동정적 법률이 아니라 장애자를 사회에 통합하는 법률입니다』 50년대 케네디 미국상원의원이 장애자법 통과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버스나 열차는 장애자가 혼자 탈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장애자 혼자 개찰구에서 객차의 지정된 좌석까지 찾아갈 수 있으며 횡단보도는 물론 지하도를 자력으로 통과할 수 있다.또 사회 구성원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도울 자세가 갖춰져 있기도 하다.

20일은 장애자의 날.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생계와 편의시설,그리고 일반인들의 따뜻한 이해이다.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최근 94년말 피고용인 3백명이상 2천1백98개소의 2% 고용의무율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행 업소는 11%인 2백30개소에 불과해 기업체들이 아직도 장애인의 취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대상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9천92명으로 고용 의무인원 4만5백85명의 4분의 1에도 못미친다.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장애인은 생산성이 낮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들의 직장내 활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각종 사회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광업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금융및 보험업,도·산매업,공공부문 등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은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인식이어서 이들 기업이 지난 한햇동안 5백46억원을 준과세로 납부할 정도였다.더욱이 취업한 장애인들도 70% 이상이 생산직이고 임금수준도 40만원 안팎으로 극히 열악한 실정임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은 또 어떠한가.얼마전 새마을호 객차 2량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다.또 지하철이나 지하도 일부에는 장애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치가 설치되고 공공 주차장의 한 두면 정도는 장애자용으로 표시돼 있다.그러나 장애인들 스스로가 개찰구에서 열차의 좌석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하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항상 비워둬야 하는데도 주차난을 이유로 「장애인 우선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외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무조건 비워두고 간혹 무자격자가 주차할 경우 가차없이 범칙금을 물리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주차료만 내면 양해된다.

연초에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뀐 의미도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걸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풀이된다.복지향상의 주대상자는 장애인이다.이들에 대한 한국형복지모델은 자립복지방안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에겐 모두 생산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자립복지 방법으로는 교육·고용·의료재활 및 보조이다.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둬 자립을 부축시키는 일이다.

1백여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자립의 기틀을 다지도록 지원해 정상인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사회도 진정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