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정치학자로부터 『우리나라에 의회는 있으나 의회정치는 없다』는 한탄의 소리를 듣고 깊이 동감한 적이 있다.사실 의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은 교과서적 상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같은 상식이 맞는 것인지,아니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의정의 현주소다.

며칠전 『우리 정치는 4류』라는 어느 재벌총수의 폄박에 정치권은 외마디 소리나 질렀을 뿐 제대로 대응이나 반박조차 못했다.일반국민들도 그말에 별다른 거부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과연 정치는 4류인가

이렇게까지 된데는 국회와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너무나 정략위주로 정치를 하는데다 노력이 부족한,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예를들어 우리 정치에는 스스로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적극적 사고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나 악수로 반사적 이익을 보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을 하려는 의욕보다는 상대방 비난에 바쁘다.최근 입초시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여야당 대변인의 저질공방과 말초자극적 성명전은 한 단면에 불과하다.작은 실수도 크게 만들어 공격하고 난데없는 의미를 갖다붙여 매도하다 보니 극한대결이 그칠 때가 없다.따라서 국회는 국정을 의논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기 보다는 여야의 감정과 육체가 맞부딪치는 대결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욕심이 정치불신 낳는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이다,막후협상이다 하면서 회기중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도 한다.지난 연말 정기국회 1백일중 막판 35일을 공전시킨 끝에 5일간의 임시국회를 다시 연 것이나 올해 3월초 임시국회를 완전 공전시키고 다시 10일간의 후속국회를 열어 지방자치관련 선거법을 고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또하나의 병폐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할 줄 모르는 정치지도자들의 무분별과 무감각이다.앞서 말한 3월국회만해도 당시 심각하던 가뭄대책마련이 주요 명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책마련은 없었다.오직 지자제선거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4월들어서도 임시국회소집 필요성이 여러군데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꿈쩍도 않고 있다.미·북경수로 협상,엔고,미국의 무차별 무역개방압력등 국회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나서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한 관계법 개정도 급하다.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구조정문제가 여야의 당리 때문에 절충되지 않아 국회를 못연다니 참으로 비극적 희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신제거가 내각제전제

결국 오늘날의 정치불신은 정치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욕심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권욕심,한자리 차지할 욕심,국회의원으로 재선될 욕심 등이 어우러지니 의회는 뒤뚱거리고 그만치 불신은 쌓이게 되는 것이다.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주장해 놓고 제대로 발전시키는데는 무관심한 것은 왜일까.내 잇속차리는 구도만 만들어 졌으면 그만이라는 뱃심일까.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내각제만이 민주주의의 살길이라고 나서고 있다.자민련이그렇고 민주당과 신민당간의 협상에서도 이런 말이 튀어 나오고 있다.그러나 정치권이 자기이익에만 체중을 싣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가당치 않은 소리다.나눠먹기와 이에 따른 정쟁과 혼란은 한밤중에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정치권 물갈이는 필연적

국회와 정당이 제기능을 못할 때,또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이익에만 집착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따라서 국민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국민운동이나 언론을 통한 시정등 간접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투표권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최근 일본 지방선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정당불신과 무소속 돌풍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물론 기성정치인이나 정당 특히 야권은 이미 그 기미를 보이고 있듯이 지역감정과 환상의 제시 등으로 대응하려 할것이지만 국민들도 나날이 현명해지고 있다.정치권의 물갈이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