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정과 중국의 역할(사설)

동북아 안정과 중국의 역할(사설)

입력 1995-04-20 00:00
수정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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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방문중이다.교석위원장의 방한은 지난해 10월말 이붕총리의 방한에 이어 6개월여만의 일이며 오는 가을께로 잡혀있는 강택민당총서기의 서울방문을 합치면 1년 남짓한 사이에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있는 당·행정부·의회의 세 지도자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교석 위원장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를 대표할뿐 아니라 안보분야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쌓고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차례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한·중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졌다는 반증일 것이다.우리는 중국지도층의 연쇄방한을 크게 환영하면서 중국지도자들이 서울여행을 통해 보다 정확히 한국을 이해하고 한반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영삼 대통령도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교석위원장과의 오찬회동에서 두나라는 수교 3년이 채 안된 기간에도 모든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했음을 상기시키며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설득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교석위원장은 『중국으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아직은 경제·통상분야에 비중이 실려있으나 앞으로는 외교·안보분야도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될것이다.두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요인이 많지만 더러는 마찰의 소지도 없지않다.양국은 이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양국간의 마찰은 두나라를 위해 다같이 무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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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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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분야에서 두나라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교석위원장이 방한기간동안 직접 확인했을 황사문제나 공해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양국간에 이미 설치된 환경공동위의 효과적 운영에도 각별히 힘쓸 때다.교석위원장의 이번 여행이 양국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1995-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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