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정과 중국의 역할(사설)

동북아 안정과 중국의 역할(사설)

입력 1995-04-20 00:00
수정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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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방문중이다.교석위원장의 방한은 지난해 10월말 이붕총리의 방한에 이어 6개월여만의 일이며 오는 가을께로 잡혀있는 강택민당총서기의 서울방문을 합치면 1년 남짓한 사이에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있는 당·행정부·의회의 세 지도자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교석 위원장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를 대표할뿐 아니라 안보분야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쌓고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차례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한·중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졌다는 반증일 것이다.우리는 중국지도층의 연쇄방한을 크게 환영하면서 중국지도자들이 서울여행을 통해 보다 정확히 한국을 이해하고 한반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영삼 대통령도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교석위원장과의 오찬회동에서 두나라는 수교 3년이 채 안된 기간에도 모든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했음을 상기시키며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설득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교석위원장은 『중국으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아직은 경제·통상분야에 비중이 실려있으나 앞으로는 외교·안보분야도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될것이다.두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요인이 많지만 더러는 마찰의 소지도 없지않다.양국은 이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양국간의 마찰은 두나라를 위해 다같이 무익한 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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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분야에서 두나라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교석위원장이 방한기간동안 직접 확인했을 황사문제나 공해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양국간에 이미 설치된 환경공동위의 효과적 운영에도 각별히 힘쓸 때다.교석위원장의 이번 여행이 양국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1995-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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