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교 총전교 안호상(93)씨와 종무원장 김선적(69)씨의 밀입북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7일 북한에 들어가 종교행사등에 참석한 안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안씨의 밀입북을 적극 주선한 김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무분별한 방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에 들어간 안씨의 행위는 구속사안에 해당되나 고령으로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데다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낸 공헌과 밀입북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0일 북경에 도착한뒤 황병태 주중대사와 나웅배 통일원부총리등의 만류에도 불구,11일 고려항공을 이용해 북한에 입국해 어천절행사에 참석하고 단군릉,만경대문화궁전,동명왕릉,서해갑문등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박성철 부주석 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북에서 종교행사와 환영·환송회등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이적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