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공직기강 엄정확립”/김 대통령 서울시순시

“선거철 공직기강 엄정확립”/김 대통령 서울시순시

입력 1995-04-18 00:00
수정 199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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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지 말고 민원처리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좌고우면하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강력히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시청을 방문,최병렬 서울시장·이준해 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서울시의 업무를 보고받은 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출마를 위해 공직자들이 사퇴함에 따라 공직분위기가 흔들리고 민원을 소신껏 처리하지 않으면서 눈치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살림꾼을 선택하는 일과 공명정대한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 엄단하고 무조건 당선만 된다는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가 이뤄져 공직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1월24일 강원도로부터 시작한 금년도 지방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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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세기 서울시지부장을 비롯,서울지역의 민자당 지구당위원장들을 접견하고 서울시의원등 지역인사 2백20여명과 오찬을 나누며 격려했다.<이목희 기자>
1995-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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