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엔고」대책은 국산화로 일본정부가 엔화급등을 막기 위해 발표한 긴급대책은 중앙은행의 재할인금리를 내린 것 외에는 특기할 내용이 별로 없다.앞으로도 엔의 초강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리란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엔화가 강세일수록 심화되는 우리 산업구조의 대일예속현상을 바로잡고 국제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계류 등 산업설비와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지난 14일 일본이 발표한 엔고대책은 구체적인 무역흑자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외환시장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해진다.

엔화가 강세이면 우리상품은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잘되는 이점이 있으나 이것이 바로 국부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전체산업의 기계류·부품 대일수입의존도가 평균 40%,전자제품은 75%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출은 오히려 일본의 국부를 늘리는 역기능을 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총무역적자가 63억달러인 데 비해 대일적자는 두배가까운 1백19억달러에 이른 사실이 이를 가리킨다.엔화가치가 높아질수록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등 수입부담이 커져서 무역역조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류 등의 국산화시책을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크게 늘리고 국산화 품목의 구매조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이상의 국산부품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또 국산화에 성공한 생산시설·부품의 내수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같은 종류의 수입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시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초엔고의 시기를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호기로 활용하는 정부·업계의 지혜와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