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기간 축소… 실효성 의문/「1달러 90엔」 회복 물건너간듯

일본정부가 오랫동안 뜸을 들여오던 엔고 종합대책을 14일 내놓았다.일본은행도 재할인율을 1.75%에서 1%로 내렸다.

그러나 이 대책이 과연 엔고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외환시장은 일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재할인율 인하,적자국채 발행,추가경정예산의 집행,규제완화 5개년 계획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흑자감축 의지 표명 등이다.

이 내용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은 그동안 재정당국이 건전재정을 위해 반대해 오던 내용으로서 일단 평가할 만한 대책이다.종합대책을 최종 결정한 14일 각의 뒤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은 『일본정부가 흑자감축과 엔고저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조치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재할인율 인하조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엔화와 마르크화가 급격히 절상되고 있을 때 독일과 함께 실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당시 독일은 재할인율을 인하,마르크화의 절상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일본은 정부내 리더십이 약화돼 있는 상태에서 부처간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아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따라서 엔화 환율을 1달러당 90엔대로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신대지진으로 예상돼 있던 것을 엔고대책으로 재포장한 데 불과한 인상이다.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미 외환시장움직임에 반영돼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규제완화 5개년 계획의 추진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말 발표된 1천91항목의 규제완화 추진 항목 가운데 4,5년째에 추진되는 것은 불과 30항목뿐이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흑자감축의 구체적 수치목표 제시는 단순히 흑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그쳤다.정치권과 관료사회가 적당히 절충한 「타협형 대책」에 그친 것은 여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에서 수치목표제시를 완강하게 거부해 오고 있는 정부의 반대입장 때문이다.수치목표 제시는 관리무역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지만 이번의 경우는 수치목표가 제시될 경우 다음 단계로 각 행정부처가 삭감목표를 구체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 각 부처가 더욱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을 갖고 16일부터 미국과의 재무장관 회담에 임한다.미국의 재정적자·무역적자 축소 및 달러하락을 막을 협조행동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미국은 급격한 엔고진행에 그다지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시늉만 낼 뿐 방관적 자세를 보여 왔다.일본 정부의 대책에 얼마나 호응해 줄지 미지수인 상태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