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대학의 사에키 게이시(좌백계사·사회경제학)교수는 11일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컬한 승리』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이 기고문 내용이다.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아오시마 유키오(청도행남)전참의원이 도쿄도지사에,요코야마(횡산)노쿠 전참의원의원이 오사카부지사에 당선됐다.그들의 당선은 정당이 추천한 관료출신의 화려한 행정경험자들을 유권자가 거부한 결과다.

정치평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정당중심형·중앙지배형이라는 지금까지의 지방정치가 부정됐다고 분석한다.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또 지명도만으로 정치가가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그러한 현상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선거결과는 매우 뜻밖의 일은 아니다.최근 3년간 일본의 정치적 여론이 더듬어 찾아온 경로의 필연적 귀결이다.왜냐하면 자민당과 사회당 중심의 이른바 「55년체제」의 붕괴는 정당간의 이념적 대립을 없애고,최근의 관료비판은 정치에 있어서 관록있는정치인의 존재를 부정하며,지방분권경향은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 일본여론의 동향이며 이번 선거결과는 그러한 여론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번과 같이 여론이 충실하게 반영된 선거도 드물다.더욱이 아오시마와 요코야마씨 정도로 깨끗한 선거운동을 한 후보도 드물고,정당이 아니라 개인을 선택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철저했다는 의미에서도 이번 선거는 두드러졌다.

이번과 같이 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한 선거는 과거에는 없었다.두 후보가 자랑스럽게 말하듯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승리다.또 55년체제를 무너뜨린 정치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된 여론의 승리이기도 하다.하지만 정말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해도 좋을까.이러한 민주주의의 승리는 정치로부터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빼앗은 것은 아닐까라고 자문할 필요는 없을까.

필자는 양후보가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지사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의도는 없다.지사로서 그들의 능력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적임인가,아닌가는 판단할 수 없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행정능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후보를 선택하자는 선거를 유권자가 감히 실행했다는 사실이다.

도쿄의 경우 이시하라 노부오(석원신웅)후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이와쿠니 데쓴도(암국철인)후보는 시장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과 확실성이 있었다.그러나 유권자는 그러한 신뢰·확실성을 중시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러한 선택으로 미루어볼 때 필자는 오늘의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정치에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도쿄의 경우 대부분 후보의 주장이 비슷했다.실질적인 비전의 차이도 없었다.오사카의 경우는 처음부터 쟁점이라는 문제에 유권자가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다.결국 정당후보비판이라는 것이 유일한 쟁점이라면 쟁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묘한 일이 쟁점이 된 선거는 도대체 무엇인가.경제대국으로 보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거대도시에는 정치적 쟁점도,정치에 기대할 것도 없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는 비전과 정책의 차이가 언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성립된다.그러한 것이 없어지면 유권자가 지명도,다시말해 탤런트적 요소를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될 경우 유권자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맞는 인기인을 원하게 된다.국제화라는 위기관리가 필요한 때 유권자는 서민인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인물을 지도자로 선택했다.그것은 확실히 민주주의의 승리다.그러나 아이러니컬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보인다.<일 교토대교수><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