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이날 내놓은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효율화방안 ▲건전한 해외여행 유도방안 ▲자동차 정비서비스 실태점검및 개선방안 등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법무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무부와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다음주로 상정이 미루어졌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와 관련해 『업계의 인력 부족을 고려해 산업체에 할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수를 올해 2만3천명에서 내년에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

홍재형 경제부총리도 『1만3천1백70명이나 되는 산림감시요원은 1년 내내 계속 둘 필요가 없을 뿐아니라 전혀 필요가 없는 부문에 사람을 배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박장관을 지원.

이에 대해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산아제한과 대학생들의 입영 연기등으로 징집자원이 줄어들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할 대상이 많지 않다』면서도 『박 장관의 의견을받아들여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퇴폐관광의 근절책과 관련,『덤핑여행상품을 만든 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폐관광을 유도하는 여행사를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은 『문제는 여행사와 여행자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여행사에 불법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탈선관광을 일삼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시달했다』고 설명.



<의결안건> ▲국민연금법(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개) ▲한국주택은행법(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선거범죄 등 단속관련 소요경비) ▲영예수여안(과학기술진흥 유공자 등) ▲영예수여안(재외국민복지증진 유공자 등)<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