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쓰는 선거운동 유권자에 어필/공명분위기 확산… 우리선거에 영향”

9일 실시된 일본 지방선거에서 작가·방송·탤런트 출신의 무소속 아오시마 유키오(청도행남) 전참의원의원과 코미디언 출신의 요코야마(횡산) 노쿠후보가 각각 도쿄도지사와 오사카부지사에 당선된 것은 기존정당들의 정치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담은 것으로 10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당추천에 기대지 않고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민의를 파악한 선거운동 결과 유권자들에게 크게 부각됐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바람정치를 우려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한결 같은 지적이다.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행정학)은 『이번 무소속후보의 당선은 당내 후보를 선정하는데 있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중앙간부들이 낙점한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우리 선거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경험보다는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아오시마와 요코야마의 당선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택휘 서울교대 교수(정치학)는 『일본의 앞으로의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무소속 선호가 확산될 것같다』면서 『중앙정치는 그래도 직업정치인이 계속 장악하겠지만 충격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일본과 우리는 정치문화가 다르고 지방자치 역사도 우리보다 뿌리깊다』면서 『전후 민주화 과정에서 기존 정당에 소속된 직업정치인을 싫어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산업연구원 일본센터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도쿄도는 일본 정치상 혁신기질을 가진 곳인데 이번 결과가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만큼 향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무소속의 인물이 대도시의 지사로 당선된 것이 일본 정치사상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때 이로써 일본 정치는 과거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는 개혁기를 맞이 했다』고 진단했다.

이영조 경희대교수(국제관계학)는 선거에서 무소속 출신의 부상은 오랜전부터 심화돼온 현상으로 분석하면서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기존 정당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주민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유권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교수는 일본의 경우 공해문제등으로 시작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4∼5년전부터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정치자금의 대부분이 인력관리에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단체활동을 중심으로한 바람직한 선거풍토가 이미 일본에서는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대교수(행정학)도 『내각제에서는 보기힘든 선거의 개혁이 기존 정치에 품은 불만을 담아 이번 지사선거에서 여지없이 나타난 것이다』면서 『혁신의식을 많이 가진 도쿄도 시민들이 그동안 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데서 오는 반감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 정치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이교수는 『일본은 특히 88년 리크루트사건이후 정치부패에 따른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 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도쿄도와 같은 거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인·탤런트 출신들의 당선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등이 주도해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익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자치선거는 한마디로 기성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불신내지 혐오감이 그대로 투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특히 기성 정당의 지지를 받은 인물을 제치고 이번 도쿄와 오사카등에서 당선된 인물이 모두 이른바 돈안쓰는 선거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이같은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참신하고 깨끗했던 만큼 자치행정도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최철호 기자>

◎총선시기 등 「선거혁명」 파장에 촉각/지방선거 후속책 마련 분주한 일 정·관가/위기감속 선거전략 수정요구 분출/정치권/“진도7 충격… 정당 신뢰회복 촉구/관·재계

선거혁명을 가져온 유권자들마저 놀란 통일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일본 정계는 10일 후속대책 마련과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늠하는 여러갈래 움직임으로 하루종일 분주.

정국 최대의 관심사인 다음 총선 시기에 대해서는 여당의 참패에 따른 조기총선 불가피론과 무소속 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으나 후자로 기우는 인상.신진당도 기성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내각불신임에는 신중한 입장.

▷여당◁

지사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물론 지방의석도 역대 최소를 기록한 자민·사회당은 책임론이 분출하거나 정권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이날 상오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도 『2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책임론 제기를 사전 봉쇄.자민당의 모리 요시로 간사장은 『정당 부정의 결과는 아니다』라면서 『지방선거와 중앙정치가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충격은 감추지 못한 표정.여당은 책임자회의및 수뇌연락회의를 잇달아 열고 향후 정국 운영방안 등을 논의,책임문제는 뒤로 미루고 당면한 엔고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

그러나 자민당내에서는 정당의 합동지지 방식이 거부당한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선거전략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정국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참신함·젊음이 어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직 우선,경력 우선의 후보선정기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신진당은 기성정치권이 총체적으로 거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자민당과의 격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안도하는 분위기.

신진당은 합동지지 방식이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잘 먹혀들지 않는 대신 자민당과 대결색을 분명히 한 곳에서 좋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여당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가도쿄도가 감독관청인 두 곳의 신용조합의 정리를 위해 정부와 도쿄도가 함께 출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도쿄도의회에 의해 거부당한 바 있는 대장성은 도쿄도의 신임지사에 출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아오시마 후보가 당선되자 아연실색.아오시마 후보가 당선 후 『출자는 하지 않는다』고 다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는 뜨거운 현안이 될 전망.

도쿄도도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96년 세계도시박람회에 대해 신임 지사가 「즉시 중지」를 주장한데 대해 당황한 기색.도쿄도와 오사카부의 관료들은 행정과 인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우려하기도.도청의 한 국장은 아오시마 지사 당선에 대해 『진도 7』이라고 놀라움을 표시.

도쿄와 오사카에서 「관료 OB」가 거부당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지난 선거와 비슷한 비율로 관료출신이 당선된 탓인지 관료사회에서는 이 문제에는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계재계는 기성정치권이 무력하게 패퇴하자 정계에 비난을 가했다.경단연의 도요타 회장은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이라고 냉정한 비판.나가노 일경연회장도 『정당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정문일침.<도쿄=강석진 특파원>

◎일 지방선거 여야 반응/“「무소속 돌풍」 건너올라” 긴장/상황 다르다 자위속 정치권 자성 계기로

여야는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오는 6월 우리의 지방자치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치를 위한 정치에만 매달린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하면서도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김덕용사무총장은 『기성정치에 대한 비판』이라고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우리 당이 주장하는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에 일본 국민도 비중을 둔 것』이라고 풀이.

김윤환 정무제1장관은 『세계 정치권의 조류가 정치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일본은 기성정당의 이합집산 속에서 뚜렷한 개성이 있는 개인을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김운환 조직위원장은 『일본은 오래 전부터 예능계 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해 실적도 좋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번 선거를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지적.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본의 정치문화와 우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짐짓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심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특히 6월 지방선거를 정당 대결구도로 몰아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삼으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눈치.

이기택 총재는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일본과 갓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우리의 정치환경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세형 부총재와 이철의원은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일본 유권자들이 금권타락정치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무소속후보의 당선이 곧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박찬종 의원은 도쿄도의 아오시마 당선자와 회동을 추진하기로 하는등 고무된 표정.박의원은 『일본 유권자들은 돈 안드는 선거,국민 속에 호흡하는 정치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서동철·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