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등 「세추위안」은 이상주의/소송구조 개편… 변호사 문턱 낮춰야

1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사이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법조인력증원및 전문법과대학원(로 스쿨)신설등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안우만법무부장관과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간담회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일부의원은 세계화추진위의 사법시험폐지및 로 스쿨신설등 법조인력증원방안을 지지했다.그러나 율사 출신인 대부분의 의원은 이를 「비현실적 이상주의」로 성토하며 대법원등에 제동을 요구,대조를 이루었다.

먼저 조순형 의원(민주당)은 『대법원이 세추위와 공동작업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법과대학 5년제등을 독자적으로 발표,로 스쿨제 도입등 사법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대법원의 「미래지향적·전향적」 자세를 촉구.

조의원은 『넓은 소양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폐지와 로 스쿨을 통한 법조인력확충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주장.

그러나 같은 당의 율사 출신인 정기호 의원은 『대법원은 김덕주대법원장 때부터 사법개혁안을 준비해왔고 새 정부들어 구성된 사법개혁자문위에서도 법조인증원문제는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는등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대법원측을 옹호.정의원은 오히려 『정부쪽의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내놓고 있는 이상주의에 대해 사법부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

역시 율사 출신인 장석화 의원(민주당)도 『사법개혁 논의가 법원및 검찰의 독립성 제고라는 본질적 과제를 등한시한 채 법조인력충원문제라는 기능적 접근에만 쏠려 있다』고 법조인력확대론에 불만을 표시.장의원은 『미국과 달리 관세·세무·변리업무등에 대한 변호사의 참여가 봉쇄된 한국에서 느닷없이 제기되고 있는 법조인력증대론에 법조계는 들러리를 서지 말고 제 밥그릇을 챙겨야 한다』면서 『법조일원화·법관직급제폐지등 본질문제에 관심을 쏟을 때』라고 강조.

박헌기·함석재·강신옥 의원(이상 민자당)과 박희태 법사위원장까지 『법조인력증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변호사문턱 낮추기란 국선변호인제등 소송구조의 확대·개편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가세.정기호의원은 이에 힘을 얻은 듯 『사법부의 소신을 펼 수 없는 세추위에서 법원·검찰은 철수하든지 아니면 독자안을 갖고 세추위와 대등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독자노선」을 요구.

이에 대해 안장관은 『아직 세추위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법무부는 세추위 논의과정에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를 내놓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약속.최처장도 『전체 법관과 법조계의 정서,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개혁안에 반영시키겠다』고 다짐.

조순형 의원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소신과 구체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회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희태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민주당의 조홍규 간사는 『의석에 빈자리도 많아졌고 아직 확정안도 없는데 더이상 논의해봐야 시간낭비』라면서 2시간30여분에 걸친 회의를 종료.<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