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참정권 확보/민자당,대일교섭 추진

재일교포 참정권 확보/민자당,대일교섭 추진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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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재일교포가 지방의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차원의 대일교섭을 벌이고 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김윤환정무1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계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월말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방의회선거에서 재일교포를 비롯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며 입법사항」이라는 판결을 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만이라도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도록 자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 장관은 『사회당과 통합야당인 신진당,사키가케등 정당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자민당을 설득하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주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5-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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