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참정권 확보/민자당,대일교섭 추진

재일교포 참정권 확보/민자당,대일교섭 추진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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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재일교포가 지방의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차원의 대일교섭을 벌이고 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김윤환정무1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계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월말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방의회선거에서 재일교포를 비롯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며 입법사항」이라는 판결을 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만이라도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도록 자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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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사회당과 통합야당인 신진당,사키가케등 정당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자민당을 설득하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주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5-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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