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등 통상 마찰도 문제/양국 「전통적 맹방관계」다시 추스를 때

한·미 관계는 요즘 어떤가.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최근 미·북간 경수로 협상과정,한국의 농산물시장개방 문제와 미국 감귤류 검역·통관시비,제임스 레이니 대사의 광주발언,미국대사관 부지등의 용도변경 요구 등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이견과 압력 시비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특히 외무부의 대미정책 담당자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거부반응을 나타낸다.이들은 입을 맞춘듯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는 불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한다.그러나 개별분야에서의 잦은 이견과 마찰들이 누적되면 양국간 전체적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당국간 이견은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다.핵심은 지난달 말 베를린 경수로전문가회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이른바 「획기적 대안」이라는 것이다.대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국이 담당해야 할 경수로 제공의 중심적 역할 가운데 상당부분을 미국측으로 넘기려는 기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측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연장하면 된다는 판단이다.여기에 미국내 일부 원자로 제작 회사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 미국 경수로를 북한에 지원하게되는 꿩먹고 알먹는 식의 경제적 이익도 계산하고 있다.한국의 양보를 얻어내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일부 한국 여야의원들에게 「한국형」이란 명칭을 고집하지 말도록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측을 자극,외교의 최고책임자인 김영삼대통령과 공로명외무부장관이 직접 『한국형이 아니면 돈을 한푼도 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하는 상황까지 몰고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측과 경수로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당국자는 『양국의 전략이 꼭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견을 조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통상분야는 정무분야 보다 마찰이 뜨거운것 같다.이달초 플로리다산 감귤에 대한 검역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한국을 미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은 양국간 통상관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한 통상관계 고위당국자는 김철수WTO사무차장 선출과정을 예로 들면서 한·미간의 기본적 협조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우리 경제구조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마찰의 소지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시장개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당국자들의 설명과는 관계없이 정무,통상 분야의 잦은 이견과 갈등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양국관계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거나 반미감정을 갖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취자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젊은이들인 청취자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일본을 1위‘미국을 2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내의 이같은 반미감정이 싹트는 상황에 대해 미국측도 대단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미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최근 외무부를방문,『한국언론에 보도되는 미국관련 기사가 실제 이상으로 미국의 역할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대사관에서 한­미현안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레이니 미국대사는 다음주 일시 귀국한다.시기적으로 눈길을 끌만한 일이다.본국정부와 한·미간 외교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경써야 할만한 틈새가 목격되고 있음을 양측은 주목해야 할것이다.작은 것을 다투느라 큰것을 잃게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 때문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