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대한 중앙통제의 표본이 되어온 내무부장관의 지방초도순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오는 6월27일 4대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내무부장관의 초도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4일 경기도를 끝으로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한 이른바 올해의 초도순시를 모두 끝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내무부장관의 초도순시가 첫선을 보인 것은 5·16이후.군사정치문화가 시작되면서 내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순시에 앞서 일선 시·도를 찾아 일일이 업무보고내용을 사전 조율해주는 「관치행정」의 전형적인 관행이 되었다.

초도순시는 지방행정 주무장관이 일선 시·도를 찾아 국정의 방향을 시달하고 일선 실무자들로부터 지역실정을 듣는 제도적 장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왔다.

그러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획일적으로 시달하는 장으로도 운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앙통제의 통로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민선단체장들이 내무부장관의 초도순시를 거부할 것이고 내무부장관의 지방나들이는 자연스례 대형 재난사고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만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선단체장시대의 개막은 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던 시·도지사회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같다.오랜 자치경험을 가진 일본의 경우 시·도지사회의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으나 단체장들의 비협조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구태여 지방초도순시나 시·도지사회의 사실상 폐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6월 선거이후에는 지방의 행정이나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의 간섭이 크게 줄어들 것임에 틀림없다.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지나친 중앙통제도 문제지만 지방화가 곧 중앙통제에 대한 거부라는 식의 소아병적 인식은 차제에 극복돼야 한다는 생각이다.국정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난 지방자치는 자칫 분열과 비효율로 치달을 수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