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달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를 정식제출함으로써 96년까지 OECD에 가입하겠다는 정부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OECD는 1961년 서유럽 18개국과 미국·캐나다에 의해 창설된 국제정책협의기구로서 회원국및 세계의 경제발전,개도국 원조,자유무역의 확대 등이 설립목적이다.OECD의 회원가입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OECD가 한국의 가입신청을 적극 권유했다는 사실이나 그간 정부의 사전준비,작년 멕시코 가입승인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1년정도의 협의과정을 거친 이후 우리나라의 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가입신청에 즈음하여 전개된 최근의 논의들은 한국도 이제 부자나라의 클럽에 일원이 된다는 OECD가입의 상징적 의미와 OECD가입에 따르는 서비스시장개방 등과 같은 회원국 의무의 경제적 부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OECD가입의 의의나 경제적 효과가 겉으로 나타난 것 이상의,우리의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하는 것들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961년 OECD가창설될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백달러미만의 최빈국으로 우리와는 상관 없는 부자나라의 모임으로만 생각되던 국제기구에 국민소득 1만달러,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그 일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그러나 내년에 한국이 가입하게 되는 OECD는 더 이상 과거의 부자나라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OECD는 창설이후 1973년 뉴질랜드가 가입할 때까지 일본·핀란드·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신규가입만이 허용되어 부자나라의 모임으로 유지되어왔으나 작년 멕시코의 가입승인을 계기로 범세계적 경제협력체제로 성격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천명한 셈이며,한국의 가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개도국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부자나라의 모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모임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개도국의 회원가입허용은 부자나라 후보국에 대한 길들이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같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OECD가입의 상징적 의미도 부자나라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는 우쭐함보다는 이제 겨우 후보로 인정받았다는 겸손함과 이를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할 것이다.

또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일련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그 의무사항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우리의 OECD가입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즉 OECD회원국의 자유화 의무사항과 관련된 금융시장개방이나 개도국 지위상실,대개도국 원조의무 등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다.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혜택은 정보,세계경제질서논의에의 참여기회,경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필요한 도움 등이 있으나 이들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으로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뿐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우리의 금융시장개방이 OEC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늦춰지는 것도 아니며,개도국지위문제도 우리의 진정한 국제적 위상에 따라 평가될 유보가능한 사항이며,저개발국에 대한 원조확대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 그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OECD가입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반면 가입의 긍정적 효과는 그 발생경로가 최근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목받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제도적 변수로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또 회원국간에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정책협의가 회원국 상호간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