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들,데이타전용망 활용/“전화 도둑질” 불구 규제법령 없어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를 이용,시내 통화요금으로 국제전화를 걸수 있게 해주는 특수 서비스 프로그램이 국내에 상륙,통신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보컬테크사가 최근 개발,시판하고 있는 「인터넷폰」이라는 음성대화용 소프트웨어로 이것은 전화로 통화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폰은 소리카드가 달린 컴퓨터에 마이크로폰으로 말을 하면 이를 컴퓨터파일로 바꿔 인터넷에 전달하고 수신자는 이를 음성으로 환원해 스피커로 들려주는 소프트웨어다. 현재 나우누리 등 국내통신망에서 49달러(약 4만원)면 쉽게 구할 수 있어 개인사용자는 물론,국제전화량이 많은 일부 기업에서 데이타전용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음성을 직접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모든 전화특수서비스를 국내외 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한다」고 규정,국내법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이때문에 한국통신,데이콤 등 국내통신업계에서도 『이같은 일은 명백한 전화도둑행위』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속수무책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