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도 폐단노출… 현실 안맞아/“사시응시 대학 3년이상으로”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30일 하오 변호사회관에서 정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법개혁과 관련,미국식의 로스쿨제도 도입반대와 사법시험 응시자격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또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검사의 최종근무지에서의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고 인권침해와 독직등 비행이 있는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로스쿨제 도입반대와 관련,『이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실정과 동떨어진데다 미국에서도 폐단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설치기준미비,교수진확보곤란,현법과대학처리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따라 현행 사법제도를 대폭 조정,대학 3년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사법시험응시자격과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사법시험과목도 대폭 개편하며 1차시험합격자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

변협은이와 함께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자가 법학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법조 일원화를 위해 변호사중에서 변협의 추천을 받아 판·검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