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경제력/미·일·중·러 틈새서 선진국 도약만이 살길/소극적 개방화 아닌 「적극적 개방화」필요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이 30일 고려대 노동대학원 정책포럼에 나가 「세계화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우리의 생존전략에 관해 특강을 했다.특강요지를 간추려 본다.

냉전종식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등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는 여전히 힘이지만 힘의 원천은 달라졌다.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다.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의 비전으로 제시한 세계일류국가는 경제력을 포함,문화·예술·도덕 등 모든 면의 선진국화를 말한다.

어느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싶지 않은 나라는 없으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빅 4」로 불리는 초강대국과 인접한 한국은 최강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새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30년 동안의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비뚤어진 제도·관행을 탈피,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 요체는 인간화 민주화 공동체화다.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해온 외형위주·물질위주 풍토는 인간을 중심에서 밀어냈다.빼앗긴 인간성을 되찾고 지시·명령이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화가 긴요하다.

양적으로 뒤져있는 한국이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학화에 바탕을 둔 질로 승부를 내야 한다.산업에서도 첨단화된 고도산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19세기말 서방이 기술문명을 바탕으로 뻗어나가던 10여년동안 개방과 개항의 시기를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1868년 명치유신으로 결단을 내린 일본과 대비되는 길을 택한 대가를 그 뒤 1백년동안 치러야 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또하나의 10년이 앞으로 1백년을 좌우한다.

지금의 개방화는 남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 개방화와 달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결단하는 세계화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접하고는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절망감을 느꼈다.「빨리 빨리」와 「대충대충」을 근간으로 한 이른바 「한국형 개발방식」으로는 이제 안된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도 단순히 공항을 하나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도시를 건설한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경부고속철도 건설에서 대구·대전역의 지상·지하화를 둘러싸고 지역감정까지 개입시킨 스스로를 반성하고 신의주와 시베리아·유럽까지 잇는 유라시아 철도를 구상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중심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단순한 나의 희망이 아니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아시아를 지배한 수많은 민족들이 명멸해갔지만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왔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냉전에 따른 전쟁등을 겪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실용능력을 가진 민족이다.군사쿠데타의 역사 속에서도 문민 민주주의를 세워 도덕성도 확립했다.

이제 석달 뒤에 치를 지방선거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지방화 정착의 기회다.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중앙에서 시도한 개혁을 개별 생활단위에서 뿌리내리는 계기다.

여기에는 공명선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민자당은 지난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지방선거법 개정을 주도,8월 보궐선거에서 이를 실천해 보였다.

생존을 위해 힘보다 중요한 것은 적응능력이다.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도 환경적응에 실패함으로써 멸종됐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요구되는 제도와 관행의 개조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해야 한다.따라서 사회 각 부문 가운데서도 각계에 영향이 큰 정치와 언론·지식인이 변해야 한다.

스위스은행은 한국의 경쟁력이 일시적 정체를 벗어나 20 00년대 초에는 세계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도층의 결심·결의가 앞서야 한다.한 두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수천사람,나아가 7천만의 꿈은 하나의 비전이고 현실로 결실을 맺을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