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비정상적 관행과 행태문어발식 사업침투,선단식경영,지나친 경제력 집중,주식의 위장분산,내부거래,고질적인 자기중심주의,집단이기주의 등등는 문제가 있고,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 국민적 합의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되고 있으며,기업경영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그러므로 재벌기업을 잘못 다루게 되면,교각살우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시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재벌이 자발적으로 기업경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기업경영에 대해서 기업 만큼 잘 아는 정부가 없고,재벌 기업도 국민적 합의를 실행할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여년 동안 재벌기업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관련법이 제정되지 않고,정부의 신재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그 결과,기업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관료들이 행정력으로 재벌의 조직개편에 간여하는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력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정부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벌기업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재벌기업이 이러한 간섭과 수모를 받게된 것은 전적으로 재벌기업에게 책임이 있다.재벌기업은 기업윤리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재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되고 있으며,기업경영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그러므로 재벌기업을 잘못 다루게 되면,교각살우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시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재벌이 자발적으로 기업경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기업경영에 대해서 기업 만큼 잘 아는 정부가 없고,재벌 기업도 국민적 합의를 실행할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여년 동안 재벌기업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관련법이 제정되지 않고,정부의 신재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그 결과,기업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관료들이 행정력으로 재벌의 조직개편에 간여하는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력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정부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벌기업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재벌기업이 이러한 간섭과 수모를 받게된 것은 전적으로 재벌기업에게 책임이 있다.재벌기업은 기업윤리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1995-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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