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반쪽결론」만 내고 말았다.처음에는 의욕에 넘치더니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 됐다.여야의 상반된 「입김」 때문에 통합시·군의 분구문제에 대해 결론도출에 실패하고 국회 협상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보다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구성됐으나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는 푸념을 낳기에 충분하다.

획정위의 첫 회의와 둘째 회의는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다.첫 회의에서는 선거구의 최소인구를 7만명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두번째 회의에서는 위원간의 이견이 별로 없이 최대인구를 30만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자·민주 두 정당대표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일은 뒤틀리기 시작했다.두 대표주자가 나머지 5명의 외부위원을 「압도」했기 때문이다.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여야의 협상무대로 나머지 위원은 들러리가 돼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같은 여야의 대립은 이미 예상된 터였다.획정위의 안은 구속력 없이 건의에 그치는 것이다.따라서 처음부터 정당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어야 옳을 일이다.어차피 국회에서의 협상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당이 이중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여야의 대표가 회의에 임한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큰 원칙이 무시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다.위원회가 합의한 상·하한기준대로 하면 시·군통합지역 가운데 9곳이 없어진다.

민자당의 최재욱 의원은 이 가운데 민자당의원이 나온 지역이 7곳이나 되자 모두 구제하는 특례를 두자고 주장했다.『통합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주민에게 이미 약속했으므로 이를 지키자는 논리였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불가를 거듭했다.그러면서 특례를 양보할 수도 있으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인구 7만명이 안돼 선거구가 없어지는 전남의 장흥·영암·신안군 등 3곳을 구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절름발이가 된 획정위를 보면 본격적인 선거구획정과정의 앞날이 걱정된다.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게리맨더링이 우려되는 것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