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4천1백억/운동원 17만명/구인난 심화… 임금상승 촉발 우려/통화량 늘어 물가오름세 부채질/후보·정당 과당경쟁땐 인플레 등 부작용 클듯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자치 선거에는 17만3천5백명 정도의 인력이 선거 운동원으로 유출돼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소한 4천1백22억원의 선거자금이 풀릴 것으로 보여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물가 오름세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 압력도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원이 내놓은 「선거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투입될 선거운동원은 법정인원만 따졌을 때 의회의원 12만2천4백명,자치단체장 5만1천1백60명 등 모두 17만3천5백60명에 이른다.

이같은 생산인력의 유출은 실업률 2.1%로 거의 완전고용 상태인 최근의 고용 동향을 감안할 때 가뜩이나 심각한 기업체의 구인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임금상승까지 촉발할 우려가 있다.

선거자금은 모두 4천1백22억원이 풀려 나가게 된다.후보자 수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초와광역 각각 4명 ▲자치단체장은 기초 5명,광역 8명으로 가정해 법정 선거자금 한도액을 곱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금통화가 늘어나고 소비 증가세가 선거 후까지 이어지며 인플레 기대심리와 행정지도력 이완에 따른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선거 전부터 물가가 올라 선거가 끝난 뒤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출 인원 및 후보자 수가 사상 최대인 이번 선거는 경기순환상 활황 국면에서 치러진다.지난 91년 지방자치 선거와 92년 총선이 회복기 내지 수축기였던 점과 다르다.

재경원 당국자는 『올해 지방 선거는 통합선거법과 금융실명제,부동산 실명제 등의 각종 개혁조치 이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과열을 진정시켜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일이 과거(12∼4월)와 달리 산업활동이 활발한 6월에 끼여,후보자와 정당들의 과당경쟁으로 과열될 경우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80년 이후 네번의 총선과 두번의 대통령 선거 전후의 각종 경제변수를 조사한 결과 총통화와 민간소비,수입은 큰 영향이 없었다.

선거자금 유포에 따른 통화증가 압력은 당국의 통화량 조절노력이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현금통화는 선거자금 용도로 단기적으로 증가하다가 선거 후에 감소하는 추세였다.소비는 경기확장기인 81,87년에는 선거 후까지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선거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행정력 완화에 따른 서비스 요금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선거 전에 오르는 경향이었다.다만 선거 후에는 당국의 통화증가 억제나 품목별 행정지도 등 물가안정 시책을 시행,상당 부분 상쇄했다.경기호황기인 87년에는 선거 후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