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검토못해… 합의 도출 회의적/「전문가」 재량에 한계… 내일 고비

북한과 미국은 26일 이틀째 경수로공급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었지만 한국형 경수로모델의 매듭이 풀릴 기미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회의는 심각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한국형 경수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미국측이나 절대불가를 주장하는 북한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이다.

양측이 경수로공급 협정문안 수정안을 서로 내놓은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검토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아직까지는 양측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탐색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당초 예정된 5일간의 회담기간 가운데 이틀이 지났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게 회의관계자들의 전망이다.특히 경수로공급 협정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게 미국의 물러설수 없는 마지노선인데 비해 북한은 이 역시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 북한은 4월21일을 시한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그이후 북한의 조치에 대해 응분의 대응을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물론 북한이 회의에 임하는 전략과 보따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성급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수로모델문제를 전문가회의에서 다루기 보다는 좀더 높은 레벨에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회의의 성격상 양측의 팽팽한 입장을 조정해낼 만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정우 대표는 외형상같은 차관급이지만 강석주 외교부부부장과는 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북한 내부의 위치가 다르고 강석주는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를 파트너로 했지만 김정우는 갈루치대사의 보좌관인 게리 세이모어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한국형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뒤에는 실험용 원자로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장전 으름장을 놓아 분위기를 경색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한 외교소식통은 제시하고 있다.그런 뒤에 회의를 종결시키고 다른 차원의 회담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소식통은 『갈루치대사와 강석주 부부장은 핵합의문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전제,『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두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양측 모두 전문가회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재량권을 가진 고위급의 접촉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모아진다.당초 예정된 29일보다 빨리 회의가 끝날 것이고 28일쯤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런 이유로 회의가 아무 접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파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같다.

그러나 회의전망이 완전히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혀 없지는 않다.회의관계자가 『회의분위기가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전하고 있는데서 이런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다.<베를린=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