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조절… 노동량 축소” 여론수렴/노동 집약적 외국기업 분규 “불씨”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중국의 주 5일 근무제도는 민심을 끌어안기위해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최근 중국정부의 일련의 정책 표현 가운데 하나다.

이 제도의 시행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고용효과및 실업률완화,근로효율성 촉진,사회적인 불만해소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제성장률을 8∼9%에 머무르게 해 과열경기를 막으면서도 고용기회는 늘리고 급작스런 노동강도 강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중국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수용한다는 사회적인 배경이 깔려있다.이 조치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지난해3월,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데 이어 40시간으로 줄게 되는등 중국은 근로시간에 관한한 선진국대열에 들게 됐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들은 인건비상승 압력과 함께 휴일을 원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설득해야하는 노무관리상의 부담을 한꺼번에 안게 됐다.일반적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보다는 휴일을 더 선호하고 있어 납품기일을맞추기 위해 근로연장을 요구하는 국내 중소기업등 외국기업의 관리자와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마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정부의 여론조사도 근로자의 80%가 근로연장수당보다는 휴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진출해 있는 봉제,완구등 1천여 노동집약적인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비용과 노무관리 부담등 투자여건 악화 충격이 더욱 클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기업까지 적용되는 통합 노동법시행이후 주북경 한국대사관측에 『한국의 투자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임금에 노동강도가 강하며 연장근로가 많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태여서 주5일제 근로및 근로시간의 감소로 분규증가도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또 외국기업에도 지난해 제정된 노동법에 따른 공회(공회·노동조합)설치를 촉구하고 있어 공회를 통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자 인민일보는 신화통신의 기사를 전제,『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생활의질과 근로의 효율을 높일뿐아니라 실업인구를 흡수하고 서비스업등 제3차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